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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후 60여년!
역사적 시간에 특이한 기간인것 같고.
하여튼
FTA와 국제적 제소문제. 수익창출 국가에 세금안내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국제적 질서들.
이들에 휘들리려는 움직임. 그때 그 주장자에 대한 무책임에대한 책임추궁.
그리고 이제 60년이 역사적 시각에선 촌각일진데... 이젠 역사적 관점에서 BEP 분석이 필요한 시점인듯...
노무현전 대통령은...
FTA 체결의 아픔과 대응한 국토균형발전론 그리고 세수확대를 통한 복지론...
진정 대한민국은 가망이 없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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