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후기
(( 1 )) 한국의 미래
ㅡ 정직은 최선의 방책이다 ㅡ. ( 세르반테스 )
"망각이 지배하는 사회는 재난 되풀이"ㅡ SBS스페셜-미래한국리포트' 9일 밤 방송! Sbs 기타 기사참조 2014.11
"사고는 일어날 수 있고 이는 비극- 하지만 사고로부터 배우지 않는 것은 범죄!."( 슈로어 베를린자유대학 교수)
-목차-
* 이것이 한국의 국회의원들 수준!,
* 그리고 정의당에게 보내는!
*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이다,
* 삼성 공화국의 불량한 문제들 ㅡ
* 한국 여론 조사의 허구성과 정치 왜곡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일까?
* 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 등- 모든 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야!
* 브레이크 뉴스 이재관 칼럼,, 나는 왜 여전히 안철수를 열렬지지 하는가?
* 새정치민주연합에 구)민주당이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이유는?
* 이번 7,30 재보권 선거에 대한!
* 세월호 참사에 부치는!
* 문재인 사퇴해야 새정치가 시작된다!
* 이번 기초 선거는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를!
* 자동차 급발진 문제!
* "외환銀 6조원 론스타 먹튀' 한국인 실력자들이 공범!"
* 이것이 한국의 국회의원들 수준이다,
알다시피 한국의 정신문화는 IMF 를 전후로 한계에 이르고 가치와 핵심은 시간이 갈수록 퇴보하며 악화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유교적 전통문화와 암기,주입식 교육에서 비롯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한국의 교육 방식은 초,중학생 정도까지 선진국 아이보다 똑똑하게 만들수 있다, 해외의 각종 대회에서 한국 아이들이 선진국 아이들을 제치고 1위~ 3위를 독식하고 있지 않던가! 그러나 좋아하기는 이르다, 한국의 아이들은 그것이 전부이자 한계이다. 사고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퇴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들은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되어 갈수록 인간적 가치와 성질은 떨어지게 마련이다, 왜냐하면 기능적 지식을 발전적 지혜로 유도하는 철학적 사고를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월이 가고 노년이 되어 갈수록 사고가 왜곡되어 이기적이고 편협하며 독선적인 방향에서 악취가 나기 마련인 것이다, 인간의 삶은 100미터 달리기가 아니라ㅡ 기나긴 마라톤이지 않던가? 이들이 우려되는 점은 지혜로부터 합리적 사고와 균형감각이 떨어져서 언제나 자기 위주의 탐욕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ㅡ 반드시 밑에 계층을 착취하며 기생하는 방법만 찾게 된다는 점이다,
이같은 교육을 받고 자라난 한국의 정,관계 지도층 행태가 좋은 예이다. 이들은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적이 없으며 결코 자신들의 잘못과 습관조차 모른다, 이들의 정치적 가치란 끝임없는 잔대가리와 기회주의적 꼼수로 습관된 재능일뿐ㅡ 인간성과 별개인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국회의원직과 고위 공직을 오래될수록ㅡ 패거리에 아부하고 줄서기, 로비성 정치자금, 뇌물 챙기기에 골몰하고 국민의 등에 기생하는 쥐새끼가 될 뿐이다, 따라서 한국의 국회의원은 초선의 임기 4년동안 특별한 성과가 없거나 이미 재선, 또는 60살 이상 다선이 된 국회의원들은 투표를 모아 반드시 모가지를 끌어 내려야 한다, 특히 권언유착에 뇌물등 떡고물로 습관된 기레기( 쓰레기 기자들 )와 언론들이 국회의원 재선과 다선을 중진이나? 거물이라고? 현혹하여도 속지 말자! 이들은 국회의원직을 오래할수록 자신들을 위한 특권만 만들 뿐이다, sbs 시사프로 "리더의 조건"에서 보았듯이 한국의 국회의원 특권과 특혜는 100가지도 넘는다, 이것을 선진국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보여주고 어떠냐? 고 질문하니 믿지를 못한다, "한국은 기생충들이 국회의원을 하는 나라인가요.? 라는듯 묻는다, 낮뜨겁지 않던가?
이것이 한국의 국회의원 수준이다. 이처럼 파렴치하고 가증스러운 행태로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100가지도 넘는 특권과 특혜의 국회의원직에 집착하고 정치를 퇴보 시키면서 국민의 얼굴에 똥칠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중진이란? 단지 쓸모없이 늙은데다 대가리는 똥만 차서 무거운 것을 "중진!"ㅡ 이들이 거물이란? 하루 속히 정치권에서 퇴출시켜야 하는 쓰레기 즉 "퇴물"이다, 이들은 반드시 끌어내야 정치 발전이 이루어 진다, 단 앞으로 국회의원 특권과 특혜 단 3가지로 줄이기, 부패척결, 고위공수처설치, 전관예우 금지, 양극화해소, 등에 특단의 대책으로 입법을 만들어 통과시킨 경우는 < 재선과 다선 상관없이 > 각 부분에 2명씩 10명을 선별하여 토론방과 온라인으로 이름을 광고하여 재선하게 유도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한국의 정신문화를 만드는 3대 기본과 원칙을 제안한다, 첫번째 평등! 두번째 정의! 세번째 협력! 이다, 단 한국이 100년 후에라도 선진국에 진입할 경우ㅡ 첫번째 정의! 두번째 평등! 새번째 자유! 로 바꾸기로 한다, 지금은 이러한 순서와 질서만이 한국의 여건과 환경을 그나마 개선시키는 동시에 급격하게 퇴보하는 정신문화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도와줄수 있다,
각계 지도층은 이같은 3대 기본과 핵심에 적극 협조하고 실천하기 바란다, 이것만이 우리가 후세에게 위대한 유산으로 남겨줄 유일한 방법이자 마지막 남은 방법인 것이다,
( 이에 대하여 국민은 침묵했다, 사이비 민주정부와 시장경제는 사기와 도둑질이 난무하고 국회는 기득권 패거리로 기생하기 때문에 사회는 정적이 깃들고 국민은 숨결마져 편하게 쉬지 못한다 )
* 그리고 정의당에게 보내는!
알다시피 정의당에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지지를 보내는 국민은 매년 혈세 수십억원씩 당비를 타먹고 특별한 정치 활동이나 대안 제시도 없이 양당 구도에 어부지리로 기생하는 정의당을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천호선 대표를 비롯한 노회찬과 심상정 등 지도부의 정치 역량과 한계도 드러났고 스스로 독립적이고 자생적인 당으로 홀로 서지 못하는 것도 원인이다. 국민은 양당의 독과점과 담합 구조에 기생하는 기득권 패거리의 행태에 실증을 내듯ㅡ 정의당이 양당 구도에 어부지지로 기생하는 행태에도 기대를 거두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치보다 상투적인 정치인에 실증과 환멸을 느낀다, 더구나 위에 세대가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지 못하고 밑에 세대를 억누르며 세대 교체까지 가로막는 짓은ㅡ 인간의 도리도 자연의 순리도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의당은 지금의 새정치연합의 불량하기 그지없는 꼬라지를 따라가면 안된다는 뜻이다, 이미 국민들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주도하는 안철수의 새로운 정치 물결을 알고 있으며ㅡ 대선 패배에도 사퇴없이 패거리를 이루어 새로운 물결을 가로막는 무책임의 똥물인 문재인과 친노 패거리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문재인과 친노 패거리가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은 없이 주둥이만 뺀질거리는 기득권 패거리로 단지 자기들끼리 국회의원 공천권을 나누어 먹으려고 뭉친 것을 모조리 알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패거리끼리 뭉쳐서 나라를 말아 먹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은 하늘이다, 이들은 돌아오는 선거에 깨끗하게 청소 ( 밑에 글 문재인과 범친노 계파 등 30여명 공개 명단 참조 ) 될 것을 확신한다. 정의당에 조언한다, 정의당도 변화하는 시대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 지금까지 정체된 결과에 반성하는 뜻으로 천호선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일괄 사퇴하고 새로운 변화와 확장성에 기여하는 정치 혁신을 주도해야 한다, 정치에서 인간적 가치를 모르거나 때를 놓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정의당은 지금이 당을 환골탈퇴 시키는 최고의 적기이다, 그대들이 똥과 된장을 찍어 먹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려면? 정의당의 가치와 성격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진중권을 대표로 추대하는 것이ㅡ 현명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한국의 정치 여건과 환경이란? 좋은 사람은 추대하는 것만이 곧 정치 발전을 만드는 지름길이다, 새정치연합처럼 기득권 패거리가 뭉쳐서 계파끼리 공천권을 나누어 먹겠다는 쥐새끼들 발상은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짓이다, 알아서 하기 바란다,
( 이에 대하여 국민은 침묵했다, 사이비 민주정부와 시장경제는 사기와 도둑질이 난무하고 국회는 기득권 패거리로 기생하기 때문에 사회는 정적이 깃들고 국민은 숨결마져 편하게 쉬지 못한다 )
*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이다,
1편)
우리는 정치를 지적하고 문제를 탓하지만 그것은 한계를 가지며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다, 우리는 보다 현명하고 발전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각자 흩어진 개인의 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면서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핵심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먼저 무엇을 할 것인지 목표를 정하고 정확하게 과녁을 겨누어야 한다, 사실 우리가 간과한 것은 언론이다, 한국의 문제는 정치보다 언론인 것이다, 우리는 모든 정보를 언론에 의지한다, 언론이 국민의 가까이 눈과 귀가 되어서 입으로 전파되고 우리는 그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사실처럼 받아 들인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자!, 한국의 언론은 뺀질이 주둥이만 앞에 세우고 말 장사로 이득을 추구하는 기업이다, 이들은 철저하게 사적 이익으로 무장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따르는 기사만 제공할 뿐이다, 세계 언론 자유를 평가하는 프리덤 하우스는 2014년 한국의 언론 자유를 세계 68위로 평가했다, 언론이 자신들의 책임과 역활을 망각하고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과 대립으로 적대적 공생관계를 추구하면서 쓰레기로 추락한 것이다, 예를 들어 조중동은 새누리당에 기생하듯 경향과 한겨례 등은 새정치연합 ( 민주당의 문재인과 친노 패거리) 에 기생한다, 한국의 언론이 세계 68위 정도의 기레기 ( 쓰레기 기자들 ) 수준으로 스스로 권력이 되어 각계를 농단한다, 흔히 언론은 제 4의 권력이라고 하지만 한국의 언론 권력은 정치 권력을 넘어 값중의 값이 된지 오래된 것이다,
선진국은 언론이 자신들의 책임과 역활을 다할 뿐이지만 한국의 언론은 각계에서 값질의 횡포를 부린다, 정치가 언론의 눈치를 보니 언론이 정치를 조작하고 국민을 농락한다, 이들에게 모든 기업이 이익의 대상이지만, 수백억의 혈세가 지원되는 정당부터 정부와 관공서, 공단, 공사 등 모든 집단이 포함 된다, 언제이든 막대한 광고비를 빼 먹을수 있고, 신문과 주,월간 자매지, ( 전국에 비치된 주,월간지는 해당사가 부장 1명과 기자 1명을 두고 그 밑으로 최소 30여명 이상의 전화 전문 사기꾼들을 고용, 해당사가 이들을 언론사 간부들로 사칭하게 유도하고, 전국의 전화번호부와 각종 연락처, 또는 기사로부터 수집된 각종 정보로부터 그들의 학연과 지연 등을 도용하거나 동창이나 선후배 등을 주장하고 아는 척 하는 등의 사기와 청탁을 통하여 최소 6개월부터 1년 이상 장기구독 결제로 운영한다, 해당사와 사기꾼들의 이익 배분은 모두 성과급제로 6대4이다, 한국의 모든 언론사가 주,월간 자매지를 이러한 피싱 사기질로 배때지를 불린다, 코미디 같은 사실은 이들 피싱 사기꾼들의 취업 청탁에 일반 대기업은 물론 공단과 공사 또는 기업에 취업이 된 케이스도 부지기수, 더욱 배꼽이 빠지는 사실은 이들이 검찰청과 법원의 구석 구석까지 전화를 돌려서 피싱 사기질을 일삼는데도 그들중 누구도 이들의 주둥이에 놀아나 굽신거린다는 사실이다, 언론을 등에 업은 사기꾼들과 이들을 잡아야 하는 공직자들의 입장에서 결국 사기꾼들이 우위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검찰과 법원이 가장 부패하고 썩은 집단이기 때문에 제발이 저려서 그런 것이다. 어떤 경우는 같은 곳에 각각 다른 두놈이 해당사 부장을 들먹이는 피싱 사기를 치다가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끝임없이 의문을 추궁하는 사람에게 들켜서 돌려 막기를 하고 시간을 끌다가 지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사기 구독 피해자가 겨우 수십만원 손해 본 것을 가지고 감히 언론사 사무실까지 찾아가는 심적 부담과 번거로움을 선택하는 경우는 없기에 )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은 모든 언론사가 지나간 기사를 짜집기한 주,월간 자매지 등을 피싱 사기질로 팔아 먹고 기생하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러한 사실을 뻔히 아는 어떤 기레기도 지금까지 내부고발을 한 적은 없다, 이들은 주로 언론계 인사와 친한 척하는 기업의 간부나 각계 지도층의 덜 떨어진 허영과 우월감을 꼬드겨서 구매 시킨다, 우리는 한국 언론의 진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 보수라는 조중동이 정치에서 빼먹은 종편은 언론 권력을 이용한 것이고, 진보라는 언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도 같다, 한국의 언론은 정치 이외는 구색이다, 이들은 정치를 흔들고 영향을 키워야 국가 계획을 훔쳐 먹고 광고와 자리 등 떡고물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듯 정치가 언론에 끌려가자 경제도 언론을 따르면서 양극화를 가속시켰다, 한국의 문제를 다루려면 교육부터 바꾸어야 하지만 현실은 따라 주지 않는다. 단언하건데 앞으로 50년 동안 어떠한 발전도 기대 할수가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신문화는 교육에서 형성되었고 우리는 교육의 한계를 넘을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는지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지 순서를 헤아려야 하는 것이다, 먼저 한국의 교육을 위해서 사회를 다루어야 하고, 사회를 위해서 경제를 다루어야 하며, 경제를 위해서 정치를 다루어야 한다, 그러나 최우선 순위는 언론인 것이다, 보수와 진보라는 양극단 구도에 기생하는 언론부터 바꾸는 것이 급선무이다, 한국이라는 운동장은 언론에 의하여 기울어진 것이다, 정치가 언론에 끌려가자 교육도 사회도 경제도 법도 언론을 따라 가면서 양극화 문제를 가속시켰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올바른 정치를 기대하려면 가장 큰 숙주인 언론의 왜곡과 조작부터 막아야 하는 것이다, 돌아 보자, 언론은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에서 바닥을 기더니 김영삼 정권의 IMF로 나라가 망하자 정치로 기어 올랐다, 김대중 정권이 온통 IMF로 신경이 쏠리자 언론은 정치와 대등하더니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자 횡포와 패악질을 부리기 시작하였다, 노무현이 민주주의 기본과 원칙을 세우려고 이념과 권위를 벗어 던지자 언론은 그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따돌림을 시켰다, 그는 한국의 먹이 사슬 구조를 간파하고 정치의 질서를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렇게 할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이념과 논쟁으로 대립각만 세우는 언론에서 정치를 살리려고 대연정을 시도하였지만 언론에 의하여 저지를 당한 것이다,
한국의 정치 현실에서 대연정은 그나마 합리적인 선택이었지만 막가파 언론을 상대하기는 역부족이었고 정치로부터 경제를 돌리기에도 늦어 있었다. 왜냐하면 노무현이 "이미 한국의 정치가 경제에 넘어 갔다"는 고백을 하기 훨씬 전부터, 언론은 노무현 경제를 짓밟고 훼방을 놓았던 것이다, 그때에 언론이 경제에 가하는 의도를 알았다면 누구라도 소름이 끼쳤으리라! 하지만 경제에 대한 고백은 중대한 실책이었고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왔다, 노무현은 경제를 삼성의 인물과 정책으로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진보 언론은 노무현을 폄훼 하였지만 삼성에 대한 비판은 멈추었다, 삼성이 진보라는 경향과 한겨례 등에 광고를 중단하자 이들은 편파적 광고 주기라며 반발하였고 삼성의 떡고물 광고가 떨어지자 앙탈을 그친 것이다, 삼성이 한국의 언론을 장악하고 권력의 상층부에서 주무르는 시대가 온 것이다, 삼성이 유도하는 언론은 각계 각층에 악영향을 끼쳤다, 삼성의 규모와 비중이 커질수록 한국 경제를 블랙홀처럼 빨아 들였고 부작용과 후유증이 속출한 것이다, 몸집이 비대한 삼성은 한국의 양극화 현상에서 자신도 주체할수 없는 지경이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장하준은 "삼성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 국유화 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며 충고하였다, 한 예로 애플의 아이패드와 아이폰이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을때 내가 애플과 삼성의 것을 비교하였더니 삼성은 애플의 것을 급하게 흉내를 내어 만든 조악한 짝퉁이었다.
그것은 한국의 보수와 진보라는 언론이 삼성의 손아귀에서 얼마나 꼭두각시가 되어 정보를 왜곡하고 조작을 하였는지 ,,,삼성과 언론이 세계가 돌아가는 정보를 얼마나 국민에게 감추고 차단을 시켜 왔는지 알수가 있는 대목이었다, 나는 애플의 기술과 창조에 충격을 받았고 삼성의 영향에 휘둘리는 나라가 걱정 되었다, 한국의 보수와 진보라는 어떤 언론도 애플에 대한 기사나 정보가 없었고 삼성이 최고라는 광고만 빨아 먹고 있었던 것이다, 애플은 단기간에 가치와 규모에서 세계 1위의 초우량 기업이 되었다, 창조와 혁신에서 나오는 기술과 성장속도를 감안하였다면 저들의 결과는 당연하다, 하지만 애플의 모방과 짝퉁으로 조롱받던 삼성은 저들의 하청 공장으로 연명하다 망하는 길로 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애플은 한두가지에서 파생되는 전문성과 독창적인 가치에 승부를 걸지만, 삼성은 수많은 계열사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는 잡화상 수준으로 계열사와 하청업계를 쥐어짜는 모방과 양으로 승부를 걸기 때문이다, 현대는 전문성과 독창적인 가치로 평가를 받는 시대이지 모방과 양으로 평가를 받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 삼성은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특허를 침해했다가 고소 당하였고 이번에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제조사로 유명한 엔비디아로부터 특허 침해의 고소를 당하였다, 삼성이 국내에서 남의 기술을 도둑질하다 걸린 문제들은 수없이 많았지만 돈을 바르거나 쉬쉬하고 넘기거나 계열사로 흡수한 것이다.
이러한 삼성은 해외에서 담합과 덤핑으로 해마다 걸리고 가장 많은 벌금을 내면서 가장 불량한 기업 1위에 뽑혀 있다. 5년전만 하여도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10년 차이가 났지만 지금은 불과 2년차로 급격하게 줄어 들었다, 이제는 중국에도 밀리게 되는 삼성을 위하여 선견지명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삼성은 협력업체까지 포함하여 대략 30% 영향을 감안할때 삼성이 한번만 휘청거려도 국민에게 대재앙이 닥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에서 새는 바가지를 국내에서 어떻게 메우는지 아는가? 삼성의 희생양이란 고스란히 중서민층이 감당하는 몫이 될 뿐이다, 누가 삼성의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어떤 언론이 삼성의 떡고물에서 벗어나 국민적 정의를 지키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돌려 놓을 것인가? 왜냐하면 한국의 정신문화는 선진국처럼 문제에 대한 예방이 먼저가 아니라 후진국처럼 문제의 둑이 터져야 뒤늦게 후회하는 정신문화인 것이다, 한국이 삼성으로 하여금 또다시 IMF보다 어렵고 힘든 경제 쓰나미가 덮치고 국민들이 삶의 바닥에서 헤매고 있을 것을 생각하면 끔찍하기 그지없다, 나는 한국의 지도층 행태를 볼때 순기능이 5이고 역기능이 5라면 0으로 본다, 0 이란 있으나 마나한 인간 쓰레기ㅡ즉 지도층에 있지만 아래 계층을 피를 빨고 악영향을 끼치는 기생충으로 본다, 따라서 지금까지 삼성이 보여준 본질과 의도에서 불량한 습관을 지적하고 다시금 거론하지 않을수가 없는 것이다,
최근에 시사저널이 오피니언 리더에게 질문한 제목 "누가 한국을 움직이는가? 시사저널 2014.09.07 기타 기사참조,를 잠시 살펴 보자, 오피니언 리더 그룹의 전문가들 평가는 냉철하고 객관적이다, 이들은 인기나 동정에 치우치지 않는다. 힘이 빠지는 모습이 보이면 영향력 평가에서 가차 없다. 이번 조사에 1위 박근혜. 2위 이건희, 3위 김무성, 4위 안철수, 5위 반기문, 6위 김기춘, 7위 박원순, 8위 문재인, 기타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집단(세력)은 새누리당과 삼성그룹이다, 실제로 삼성은 매년 2위로 올라 집권당과 가까이 있다, 박원순은 추격세에 있으며 문재인은 영향력에서 멀어진 결과로 나왔다, (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은 박지원과 함께 가장 먼저 물러나야 할 정치인 공동 1위에 뽑혔다, ) 실로 우려스러운 것은 기득권 패거리의 온상인 새누리당과 삼성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 삼성은 정치권과 유착하고 있었고 서로가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삼성이란 그룹을 운영한 것이다,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정경유착인데 삼성은 언론까지 유착하고 주무르고 있는 것이다. 삼성의 떡고물 전략은 그들에게 코끼리 몸집에 비스킷 정도로 작지만 각계로 파급이 되면서 엄청난 악영향이 나타난다. 더구나 대마불사란 모토로 국민을 볼모로 잡는 개수작도 그대로 넘어 갈수 없지 않은가! 세월호 사건으로 나라 전체가 변화와 개혁을 요구받는 시점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가장 비중이 큰 삼성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탐욕에 습관된 돼지는 끝임없이 탐욕만 추구하고 어떤 참을성도 없으며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것이 진리인 것이다,
2편)
삼성의 불량한 이익에 반하는 자는?ㅡ 국민들이 대선후보로 추대한 안철수!
아주 간단한 예를 든다, 삼성 이건희가 에버랜드 헐값 CB 발행으로 국민적 범죄를 저지르다 들킨 사건을 이들이 편법이라고 주장하고 오리발을 내민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삼성이 국민의 의무인 세금납부를 세금탈루란 불법으로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 한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편법이란? 선진국에서 법이 아니면 불법으로 편법이란 개수작은 통하지도 않으며 이처럼 블량한 인간은 패가망신하고 기업까지 파산 당한다, 더구나 이건희는 자신의 재산과는 별개로 1000개가 넘는 차명계좌에 수조원이 들어 있는 것을 삼성증권이 관리하면서 뻥튀기로 불려 주다가 들켰지 않은가! 수천개의 차명계좌 주식이란 삼성증권이 삼성 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내어 자산을 뻥튀기할때 사용하는 수법으로 주가 조작과 다름없는 파렴치한 짓이다, 이것을 훤하게 알수 밖에 없는 이건희가 자기 재산을 어디서 어떻게 자식에게 들어 가는지 모른다거나? 자기 재산과는 별개로 수천개 차명계좌에 들어 있는 수조원 주식이 어디서 어떻게 뻥튀기가 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지나가는 개도 웃는 남의 돈( 주식 ) 도둑질이다, 선진국은 이같은 범죄가 처음부터 일어날수 없는 환경이지만 한국의 기업에서는 일반적으로 벌어지는 수법이다, 그러나 보수와 진보 어떤 언론도 이건희의 상속세 탈루 문제와 주식 조작 뻥튀기에 끝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노력이 없었고, 더구나 법조계까지 그것은 국민이 알면 곤란하다는 면죄부를 주며 넘어가는 형국이다,
이것만 보아도 삼성의 습관적 행태가 어떻게 파급이 되고 어떤 문제를 양산하는지 알수가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언론이 가장 비중이 크고 돈이 되는 삼성을 위하여 정보를 왜곡하고 조작을 하는데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언론이 국민에게 바르고 객관적이며 선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는 커녕ㅡ 가장 큰 손이자 물주인 삼성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입맛대로 맞추어 주던 공생관계가 한국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풍토에서 여야 국회의원 누구도 주둥이를 안벌리니 삼성의 떡고물 정치자금을 안먹은 놈이 없다는 반증이다, 삼성의 정관계 유착도 오래된 문제이지만 법조계( 검찰과 법원) 도 핵심부로 가면서 삼성 장학생들이 깔려 있다, 삼성이 구조본을 운영하며 한국의 각계를 떡고물로 농단하며 탐욕의 배때지를 채우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건희와 아들 에버랜드 BW 문제, 대선자금 기부 문제, X파일 법조계 떡값 스폰서 관리 문제 등에 삼성 구조본이 개입하고 관여한 것이 드러났다, 삼성 구조본이 한국의 각계를 떡고물과 뇌물로 농단한 것이 들통나면서 여론이 크게 악화되자, 이건희가 직접 사과를 하면서 삼성 구조본을 해체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구조본은 몇사람 바꾸고 삼성전략 기획위원회로 활동하고 있지 않은가! 이들의 불량한 습관은 바뀌지 않는다, 한국의 정신문화와 구조적 환경에서 지도층이란? 더구나 돈에 환장한 기업이란ㅡ 그다지 정직할수도 없고 신뢰할수도 없는 법이다,
삼성의 입장에서 겨우 푼돈에 불과한 떡고물 전략으로 정관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계를 주무르고 농단하는 방법이 훨씬 쉬웠던 것이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샐수 밖에 없다, 삼성은 해외에서 해마다 단합이나 덤핑으로 걸리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벌금을 내는 동시에 가장 이미지가 불량한 기업 1위에 뽑혀 있다, 한국에서 가장 부패한 법조계가 가장 약하게 처벌하는 기업의 답합, 사기, 배임, 횡령, 회계조작 등의 경제 범죄를ㅡ 선진국에서는 국민에게 가장 불량하고 악질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고 가장 높은 최대 형량으로 엄벌하고 있다, 이처럼 불량한 기업의 범죄란 선진국에서 단 한번만 걸려도 기업이 완전히 망하고 대표는 패가망신 당하며 수십년까지 징역을 살게 만든다, 그러나 한국의 삼성은 자신들의 범죄를 단지 편법으로 여길뿐 불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삼성의 불법은 각계에 떡고물 통로가 있어 언제나 합법으로 결론 난다, 따라서 편법으로 할수있는 불법은 모조리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삼성은 막대한 이익을 보고 국민은 그만큼 손해가 생기는 것이다, 김형철 변호사와 이상호 기자가 폭로한 삼성 X파일 사건에서 알수가 있듯 삼성이 각계로 관련된 떡고물 내부비리, 법조계 스폰서 떡검사과 떡판사들을 키우는 삼성 장학생들은 나라가 걱정될 정도이지 않던가? 더구나 삼성 법조팀이 한국에서 전관예우나 따먹는 대형로펌보다 300명이 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하는 짓은 훤하다,
이 정도만 보아도 삼성이 각계에 파급시키는 악영향을 가늠할수 있는 동시에 전관예우 한가지 만으로도 나라를 말아먹는 수준이란 것을 금방 알수가 있다, 삼성의 법조계 관리 부분은 이명박 청와대와 국정원이 언론과 합작해서 찍어낸 현직 검찰총장 채동욱을 조사하다 우연( 한국의 기득권 집단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기들만의 권력투쟁 리그를 벌이지만 이 부분은 청와대와 법조계, 삼성이 싸인이 안맞아 재수없게 드러난 것 )히 흘러 나온 돈이 삼성과 연결된 것을 보면? 한국의 법조계는 약 5년을 넘는 간부급으로 가면 자동적으로 삼성의 떡고물 스폰서가 되는 것으로 추정 된다. 한국의 법이 삼성에 의하여 개법이 되고 무법천지가 되는 현실이다, 며칠전 전관예우 여론조사는 변호사 10명 중 9명 “전관예우 존재한다”고 대답하였다. 특히 응답자의 49%는 대형 로펌이 경쟁적으로 전관 변호사를 영입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전관예우로 수사나 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면 퇴직 전 근무지의 사건 1년 동안 맡지 못하도록 한 '전관예우 금지법'에 대해서는 응답자 64%가 "법을 피해 우회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어서 효과가 없다" KBS 기타기사참조 2014.08.18 (13:39) 한국에서 삼성의 행태가 일반적일때 각계에서 얼마나 부작용과 후유증을 만들고 문제의 암덩이를 키우는지 알수가 있다, 한국은 특검을 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가 유일한 답이다,
지금까지 삼성은 계열사 쥐어짜기, 하청업체에 단가 후려치기, 운영이 어려워지면 계열사로 흡수하기, 참신한 싹이 보이는 기업은 빨아 들이기, 등을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독과점 픔목을 활용하는 뻥튀기 수익 구조로 배때지를 불려왔다, 이들은 기업의 실적이 부실하면 습관적 행태를 반복하고 국민 경제를 빨아 들여 양극화를 가속시켰다, 이처럼 불량한 습관 덕분에 지금의 삼성이란 거대 그룹을 키운 것이다, 불량한 습관에서 나오는 개수작은 언제나 악영향과 비례한다, 한 예를 들면 한국의 삼성을 비롯한 10대 대기업이 겨우 1% 의 지분도 안되는 것을 가지고 전체 계열사를 쥐어 짜고 빨아 먹는 동안에 기업의 주식중 반은 외국인 손으로 넘어 갔다, 이익이 나도 반은 나가지만 손해가 나도 걱정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10대 대기업 부동산 보유가 여의도 땅의 62배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기업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정관계에 로비를 통한 토지변경으로 뻥튀기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것은 세월호 사건의 유병언을 보아도 답을 알수가 있다, 유병언이란 똥파리 한마리가 전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토지변경을 하는 수법으로 뻥튀기 하였는데 작게는 두배에서 무려 2300배까지 뻥튀기 한 것도 있었다, 이번 사건도 그가 정관계에 유착하여 까놓은 구더기들이 재빨리 덮어 버리고 끝내는 모양세이지만, 거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보유한 부동산도 정관계 로비의 토지변경 수법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다양한 수법중 일부이다,
나는 삼성의 불량한 습관과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다, 기업의 정경유착에다 법조계를 틀어 쥐고, 국민의 마지막 보루인 언론까지 장악하는 짓은 도저히 용납할수가 없는 국민적 범죄이다, 정보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짓은 나라에 망조가 들었다는 증거이다, 국민의 미래가 한치의 앞도 분간하지 못하게 하는 그곳에 삼성의 언론 전략이 있다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활용하는 개수작인 것이다, 언제까지 삼성이 나라를 떡고물로 길들이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서 그룹을 유지할 것인가? 왜냐하면 나는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 국민들이 대선후보로 추대한 안철수를 어떤 근거나 설득력도 없이 깎아 내리던 신문의 소설같은 기사들과 사설, 방송 패널들이 떡고물을 처먹고 나불대는 흉칙하고 가련한 주둥이들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나타났는데ㅡ 이같은 언론의 행패에서 가장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 삼성이라는 것을 간파하였다, 왜냐하면 한국의 정경유착과 대마불사의 상징으로 거론되는 삼성을 동물원에 비유하며 변화와 혁신을 주문한 대선주자 안철수가ㅡ 삼성의 불량한 이익에 가장 크고 불편한 걸림돌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삼성이 그를 끌어 내리는 가장 간단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언론 전략을 선택하였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삼성은 동물원을 지키려고 떡고물 광고로 장악한 언론을 통하여 끝임없이 안철수를 공격하고 비하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쇠뇌하는 수법을 쓰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그것은 삼성이 추구하는 불량한 습관과 일치하고 있다, 나는 안철수가 문제를 제기한 삼성 동물원 지적은 정당하고 상식적이라고 판단한다, 삼성의 언론 전략을 통한 정치인 제거는 가장 흉칙하고 파렴치한 정치 범죄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역으로 살펴 보면 한국은 새로운 정치를 선도하는 안철수가 아니면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수 없다는 반증이 아닌가! 드디어 인터넷 직구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동안 삼성과 엘지,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이 국내에서 국민을 상대로 얼마나 담합하고 내용물을 속여왔는지 속속 밝혀지고 있다, 세금을 제하고도 3분의 1정도 차이가 난다, 이들이 떡고물 광고에 환장하는 쓰레기 언론과 합작해서 국가 계획을 왜곡하고 국민경제를 도둑질하며 성장한 것이 들통나고 있다, 선진국의 기술과 창조, 혁신으로 국내에서 조금만 단가를 조절해도 국내 기업이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다, 수입차만 보아도 38개월째 초고속 성장을 하고 있다, 진작에 우려하던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삼성이 결정해야 한다, 도대체 언제까지 삼성이 기술과 혁신에 전력을 기울이기 보다ㅡ 불량한 언론 전략으로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를 왜곡하며 악영향을 줄 것인지ㅡ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들이 삼성같은 대기업의 불량한 배때지를 불려 주어야 하는지 삼성 자신도 우려되지 않은가! 나는 한국의 정신문화에서 나타나는 기업의 한계로부터ㅡ 어쩔수 없는 본질과 의도에 대하여 참을수 없는 충고를 던지는 것이다,
추신 ㅡ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처칠 수상은 전쟁이 끝나자 가장 먼저 언론인들을 잡아 극형에 처하였다, 왜냐하면 쥐새끼같은 언론이 선두에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조작하는 짓으로 나라를 망쳐 놓았기 때문이다, 이후로 영국은 빠르고 수월하게 선진국으로 나아 갈수가 있었다, 다시금 상기하기 바란다, 한국 언론의 권언유착은 오래된 문제이다, 언론이 정치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일은 습관적이다. 한국의 언론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과 친노 패거리 매체로 나누어 진다, 왜냐하면 보수와 진보로 기생하는 언론이 이념과 논쟁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기생하는 양당에 수백억원의 당 운영비( 매년 국민의 혈세로 지원 )에 영향을 미치는 문재인과 같은 기득권 패거리를 비호하고 변명하여 주면서 광고와 자리, 등의 떡고물을 빨아 먹고 공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조중동과 아류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과 친노매체인 경향과 한겨례 인터넷 딱까리 오마이뉴스, 등 이 있는 것이다, 보다 적절한 시기에 모조리 공개할 것이다,
참고ㅡ
이 글을 이정환 편집위원이 쓴 것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기 바란다,
ㅡ 네이티브 광고는 떳떳할 수 있나?ㅡ
우연히 기사 검색을 하다가 발견한 뉴스입니다. 언론사의 뉴스 중 기사라고 생각되는 것도 일종의 광고 형태라고 합니다. 언론사가 돈을 받고 파는 기사라는 것입니다. 슬로우뉴스의 이정환 편집위원이 쓴 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유하는 것이 좋을 듯 하여 전문을 게재하게 됨을 이해바랍니다.이러한 광고를 네이티브 광고라고 부른답니다. 한 마디로 기사가 아니라 광고라는 것이지요. 기사형 광고는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물론 한겨레 등 진보언론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더욱이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연합뉴스도 기사형 광고를 싣고 있답니다. 일반 국민들은 기사인 줄 알고 봤던 내용이 광고였던 셈입니다. 여기 기사에서는 주로 신문을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방송사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방송에 제품이나 기업 소개 등을 하면서 협찬비를 받는 형태입니다. 주로 케이블TV나 종편채널 등이 하는 광고영업 방식입니다. 지상파 방송사도 협찬 형태로 방송을 제작합니다. 방송 제작 대행사들은 갑인 방송사의 협찬 요구에 엄청 힘들어 합니다. 대행사가 협찬을 가져오면 방송사는 40~50% 정도를 그냥 뜯어간다고 합니다. 밥줄이니 만큼 '울며 겨자 먹기'로 대행사는 협찬을 찾아 헤매야 하는 것이지요. 기사 원문은 ㅡ검색창에 << 슬로우뉴스 '언론과 자본의 오랜 유착, 네이티브 광고는 떳떳할 수 있나? 이정환 편집위원 글 참조 >> 2014,07,14
( 이에 대하여 국민은 침묵했다, 사이비 민주정부와 시장경제는 사기와 도둑질이 난무하고 국회는 기득권 패거리로 기생하기 때문에 사회는 정적이 깃들고 국민은 숨결마져 편하게 쉬지 못한다 )
핵심ㅡ
* 삼성 공화국의 불량한 문제들 ㅡ
알다시피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지면상 한두가지 기사만 예로 들었을 뿐이다, 하나를 보면 둘을 알수가 있지 않은가! 물론 엘지와 현대 같은 재벌 그룹도 예외가 아니다, 나는 그대들이 삼성 그룹 전체가 이처럼 불량하고 습관적인 방법으로 최대 소비자인 국민의 등을 처먹고 기생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바란다, 내가 보는 한국의 정신문화에서 나타나는 발전적 견해로는 장하준 교수의 충고처럼 하루 속히 삼성을 국유화 시키던가ㅡ 하루 속히 그룹을 해체하여 각각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조건과 환경에서 오직 혁신과 창조로 무한 경쟁을 유도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한다, 누구라도 한국의 구석 구석에서 부패한 암덩어리들이 곪아 터져서 흘러 내리는 것을 알수가 있다면! 그리하여 우리의 후세들이 삼성같은 불량 재벌 그룹의 아가리에 함부로 저당된 것을 알고 뒤늦게 후회하지 않으려면! 더 이상 늦기 전에 가장 문제가 많고 국민에게 악영향을 주는 삼성의 문제부터 현명하고 냉철하게 풀어 나가야 한다, 우리만 모르는 선진국에서 한국이란 나라에 사망 진단서를 내밀기 전에 말이다,
*법까지 바꾸는 삼성의 로비력, 언론은 왜 침묵하나?
삼성의 로비력이 엄청나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이번 단통법 시행과정에서 삼성전자는 굳이 얼굴을 숨기지 않았다. 단통법을 저지하려다 실패하자 기재부와 산업부, 규개위까지 정부 부처를 총동원해서 하위 고시를 삭제하고 결국 단통법을 무력화했다 미디어오늘 기타 사첨조 2014.10.05
*"20만원대 단말기 출고가 90만원대로 뻥튀기ㅡ"이통사-제조사 조직적 담합 정황 문건 공개!
연합뉴스 기타기사참조 2014.10.13 12:54
*한국 소비자는 ‘호갱님’…
아이폰6 미국 20만원·일본 공짜인데 한국은 60만원? 휴대폰 공급가 OECD 1위
쿠키뉴스 기타기사첨조 2014.10.13
*'2011~2013 OECD 주요국의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가트너, 2014년 3월)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폰 공급가는 1위(230.56달러)인 반면 미국의 경우 일반폰 공급가는 (107.55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저렴했다
*2일 에누리 사이트에서 거래중인 삼성 갤럭시S5 공기계의 국내 시중 판매 최저가격은 93만5천3백60원인 반면, 아마존 미국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갤럭시S5 공기계 가격은 5백32달러 99센트로 우리 돈 57만5천6백13 원이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갤럭시S5 가격 차이는 35만9천7백47원에 이른다. Kbs 2014,10,02 기타기사참조
"삼성 휴대폰 보증기간 해외선 2년, 국내선 1년"
삼성 해외와 국내 '역차별' 에 더하여 ㅡ "과도한 단말기 교체 유도!"
연합뉴스 기타기사참조 2014.10.12
*지하철 9호선 짬짜미..삼성·현대 담합 '과징금ㅡ "지하철 다른 공구도 담합 가능성" 이데일리 2014.10.05 기타기사첨조
위의 한두가지만 예로 들어도 알수가 있듯이 삼성은 해마다 핸드폰에서 지하철, 건설까지 답합을 하면서 혈세 사기와 도둑질로 일관하고 있다, 그룹 전체가 최대 소비자인 국민의 등에 기생하며 피를 빨아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삼성이 정관계에 떡고물과 뇌물로 유착하고 언론을 장악한 최대 물주로 국민 여론을 주무르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지도자는 등소평이다, 등소평은 개혁과 개방으로 중국의 미래를 만든 지도자이다, 그는 "양극화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가장 악질적인 통치 행위이며ㅡ 바로 그곳에 정경유착이 있고 권언유착이 있는 것!!" 이라고 정의하였다,
* 3783조원' 급증하는 나라 빚, 기타기사참조 JTBC 2014.04.02
* 한국의 재계 10대 가문 지난해 자산 1240조..5년 새 430조 늘어ㅡ 파이낸셜뉴스 기타기사참조 2014.09.25
*[단독] 한국 소득불평등 맨얼굴 국제DB 통해 첫 공개ㅡ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4.87% 차지 ‘세계 2위’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 소득불평등 심화가 계속되며 세습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종일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사회경제평론'에 기고한 글에서 "외환위기 이후 기업이윤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동시에 부자감세가 이뤄져 상위 계층에 소득이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의 재벌 세습자본주의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초우량 대기업과 초대형 부자가 쑥쑥 튀어나오는 미국 경제와 사뭇 다르다"고 비판했다, 국민일보기타기사참조 2014.09.12
( 이에 대하여 국민은 침묵했다, 사이비 민주정부와 시장경제는 사기와 도둑질이 난무하고 국회는 기득권 패거리로 기생하기 때문에 사회는 정적이 깃들고 국민은 숨결마져 편하게 쉬지 못한다 )
* 한국 여론 조사의 허구성과 정치 왜곡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일까?
선진국 정치인이 역기능이 없이 순기능만 100%인데 한국의 정치인은 순기능이 없이 역기능만 추구하는 정치를 하고 있다, 책임정치가 발달한 선진국은 여론조사의 잘못과 오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참고 자료조차 활용하지도 않치만ㅡ 한국은 지난 대선부터 정치권이 조사 업체와 장난을 치면서 정치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알다시피 한국의 여론 조사 업체는 돈과 권력에 흔들리는 영세성과 취약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집권당이나 기득권 패거리가 가장 가지고 놀기 쉬운 것이 한국의 여론조사 업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잔대가리와 꼼수에 습관된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무능과 구태를 숨기고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려고 여론조사 업체와 장난을 치면서 책임정치의 실종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집권당이 정치를 조작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수법으로 가장 애용하는 쉬운 도구가 여론조사 업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명박부터 시작하여 이명박근혜의 청와대가 국정원을 동원하고 언론과 결탁하여 어떻게 여론조사 업체를 활용하는지 상관 관계를 살펴 보자, 국정원은 기관의 특성상 어떤 핑계를 대어도 좋도록 인식되어 불법을 저지르다 걸려도 검찰과 법원조차 솜방망이 처벌 흉내만 내고 귀빈 대접을 받아온 것이 관행이었다, 따라서 이명박근혜 집권당이 끝임없이 국정원에 집착하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고자 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점 때문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국정원 사건들에 의하면 국정원의 엄청난 예산과 수많은 인원이 단지 정치 조작과 여론 조작에 동원되는 것으로만 드러나지 않았던가! 이번처럼 대규모로 걸려든 정치조작과 선거개입 사건들을 살펴 보면 국가의 정보기관이 이처럼 흉칙하고 쓸모없는 기관으로 보인 적도 없는 것이다, 이같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에 동원되면 언론은 기본이고 보다 손쉬운 여론조사 업체를 정치와 여론몰이 도구로 활용하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청와대가 국정원을 동원하고 언론과 합작하여 여론조사 업체를 조종하면서 정치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행태로 나라 전체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여론 조사 업체들이 의뢰하는 집단에 따라 내용과 결과가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도 그것 때문이다, 이들은 조사한 내용조차 모두 공개하기를 꺼려 하지 않던가? 같은 가치와 성격을 조사하여도 업체마다 다르고 무려 20%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허다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여론 조사가 얼마나 한심한 수준인가를 반증하는 것이다, 늘 그래왔듯이 이들은 질문도 못하는 앵무새처럼 결과만 알려줄 뿐이다, 여론 조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되면 의뢰하는 집단에 따르는 꼭두각시일 뿐이다, 왜냐하면 메뚜기도 한철 장사이듯 이들은 가장 돈이 되고 이득이 되는 정치와 선거라는 환경에 적응해야 살아남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정 집단과 특정인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악용되기에 알맞은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 먼저 또는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어떤 의도나 뉘앙스로 여론 조사를 하였는지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박근혜 자회사 같은 한국 갤럽 ( 세월호 사건으로 박근혜 지지율이 바닥에 떨어지자 아예 정기 여론조사도 빼먹고 하지 않았다, ) 이나 알바부대 놀이터 같은 리얼미터라는 업체가 있지만 이들의 조사는 정확하지도 않고 신뢰 할수도 없는 것들이다, 한국의 여론조사 업체들은 몇년전부터 일정한 패턴을 그리고 있다, 한국갤럽이 선두에서 치맛 바람을 일으키면ㅡ 뒤를 이어 리얼미터가 그렇다고 정리를 해주고ㅡ그 뒤를 이어서 찌라시들이 퍼트리고 각인시키는 왜곡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수법에 악취가 나고 쥐새끼처럼 작위적이다, 내가 이들 여론 조사의 허구성과 문제점들을 모조리 분석하여 비판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 아쉽다, 더욱 가관인 것은 보수는 물론 진보라는 경향과 한겨례까지 이들의 여론 조사를 근거로 정치 기사로 활용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이들이 비호하고 변명하여 주는 쓰레기 문재인을 그곳의 상위권에 올려 주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아는가ㅡ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 이들 업체의 불량한 의도에서 나오는 문제점을? 문재인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고 상대하기 좋아하는 도구이지만 이들 업체들은 단 한번도 역선택 조사를 하지 않았다,
다시금 주의하자ㅡ
대다수 영세하고 열악하기 그지없는 여론조사 업체들이 정치적 주체에 따라 불량한 의도가 여론 조사에 반영되고 시기와 방법도 차이가 많은데다 무엇보다 홀짝같이 유도하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정치를 맏기는 것이 국민에게 현명한 것인가? 를 살펴야 한다, 거기에 더하여 언론에 패널로 나온 사악한 쥐새끼들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정치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짓이란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뇌물 등의 떡고물을 처먹지 않고서야 그렇게 흉칙한 주둥이를 벌릴수가 있을까? 를 살펴야 한다, 선진국은 여론조사를 정치적 가치로 여기거나 도구로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선진국 국회의원들은 인성이 바르게 확립되어서 각자가 자신의 소신과 신념으로 정치적 가치를 추구하고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따라서 국회의원 각자가 입법 기관으로 국민을 위한 역활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국회의원은 정반대이다, 국회의원이 되는 과정조차 기득권 패거리를 통해서 선정되고, 국회의원이 된 후에도 패거리와 줄서기 아부와 뇌물로 습관되어 있다, 이들이 허술한 여론 조사를 정치에 도구이자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국회의원 대가리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드러낸 것이며ㅡ 스스로 독립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중립적이지도 못하다는 반증일 뿐이다,
( 이에 대하여 국민은 침묵했다, 사이비 민주정부와 시장경제는 사기와 도둑질이 난무하고 국회는 기득권 패거리로 기생하기 때문에 사회는 정적이 깃들고 국민은 숨결마져 편하게 쉬지 못한다 )
특별 경고ㅡ
* 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 등- 모든 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어야!
연금 300만원 이상 타는 공무원 2년만에 2만명↑8월말 현재 7만5천명 넘어 "고액 수령자 시간이 갈수록 급속히 늘어"
부패한 쥐새끼들이 각종 권력의 상위에 기생하며 온통 돈과 권력 물질에 미쳐 돌아가지 않는가? 나라의 공권력이 권력과 비권력 즉 공무원과 국민으로 구분하고 극단적 양극화를 만들면서 나라가 망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이처럼 많은 독버섯과 암덩어리가 산재하게 된 것은 국회의원이라는 기득권 패거리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만들고 특권의 방법들만 찾는데서 기인한 것이다, 국회의원 수준이 그러니까 공무원도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이다, 한국의 국회의원 특혜는 200가지가 넘는다, Sbs가 한국의 국회의원 특혜를 선진국의 국회의원과 국민에게 나열하며 "한국의 국회의원 특혜가 어떤가? 라고 물었더니 그들은 하나같이 그것이 정말인가요? "한국이란 나라는 개보다 못한 불량 국회의원 쥐새끼들이 국민의 등에 기생하고 있네요! 라고 낮이 뜨겁게 되묻는 것이다, 선진국은 공적 행위 즉 공무원과 같은 직업이나 행위를 국민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가치로 인식하고 급여나 연봉, 연금을 일반 국민들의 직업 평균보다 작게 받는다, 따라서 그들은 국민과 국가를 위한 그러한 자리에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결코 한국의 공무원들처럼 자신들 편의와 위주로 사적 이익에 골몰하며 국민에게 기생하지 않는다,
한국의 정신문화에서 공무원이 되는 것이란? 허가된 완장을 차고 국민을 아래로 보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는 불량하지 그지없는 쥐새끼가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러한 습관적 행태가 지금의 공무원 연금으로 막대한 혈세 도둑질의 결과를 만든 것이다, 이것은 한국의 유교문화가 만든 문제 중 가장 왜곡된 부작용과 후유증이다, 선진국처럼 인간을 평등관계로 교육하지 못하고 후진국처럼 상.하, 또는 위.아래로 유도하는 수직적 교육이 한국의 정신문화를 망쳐 놓은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권력 즉 국회의원과 공무원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국민과 평등하다는 인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선진국 국회의원과 공무원들은 가치와 핵심에서 국민들과 인격적이고 직업적으로 평등하다는 인식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다, 그런데도 보다 낮은 자세와 겸손으로 국민에게 무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200여가지 온갖 특권과 특혜를 빨아 먹고 있는 기득권 패거리 국회의원들처럼ㅡ 기득권 패거리 공무원들도 막대한 혈세에 기생하며 국민의 등에서 피를 빨아 먹는 불량 공무원들 천국이 된 것이다,
( 이에 대하여 국민은 침묵했다, 사이비 민주정부와 시장경제는 사기와 도둑질이 난무하고 국회는 기득권 패거리로 기생하기 때문에 사회는 정적이 깃들고 국민은 숨결마져 편하게 쉬지 못한다 )
미국 전 하원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대선 경선에 두번 출마한 적이 있는 미국의 전직 하원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며 한국전쟁 때 미군의 희생을 헛되이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그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기소, 정당 해산 시도,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활용, 국정원의 불법행위 조사에 대한 정부의 방해, 정부와 다른 의견을 표하는 사람들을 불충하다고 낙인찍는 것, 민간인에 대한 불법적 사찰, 정부정책을 합법적으로 문제삼는 사람들을 냉전적 수사로 공격하는 것, 정부가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준 행위 등을 반민주적 행태로 거론했다. 그러면서 “당신이 민주적 가치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정당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했다, 쿠시니치는 “한국전에서 전사한 3만3686명, 여전히 실종상태인 8176명의 미군이 당신에게 자유를 파괴할 자유를 주기 위해 희생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미국 의원들이 귀하의 정책을 알아가게 되면서 민주주의, 자치, 권력분립, 인권의 원칙을 손상하는 모든 관행을 중단해 지금의 방침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을 알게될 것”이라고 했다. 쿠시니치는 28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미국의 개입주의를 그리 좋아하진 않지만 최근 2년간 지켜본 한국 상황은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민주화의 전통이 있는 나라에서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지구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쿠시니치는 28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미국의 개입주의를 그리 좋아하진 않지만 최근 2년간 지켜본 한국 상황은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한 민주화의 전통이 있는 나라에서 다시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지구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기타기사참조 2014-07-29
사실 쿠시니치는 세상에 모든 욕을 모아서 박근혜에게 퍼부은 것이다, 한국의 미래가 보다 불행하고 절망적이라는 사실은ㅡ 미국의 정치인이 세계에서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그들의 정보기관으로부터 한국의 정보와 문제를 한국의 국민보다 더욱 세밀하고 객관적이며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다,
참고ㅡ
생각하는 방법은 인성을 가름한다, 나라를 이 꼴로 만든 박근혜 정권을 탓하기 전에ㅡ 똥을 싸는 년보다 똥을 쌀 자리를 만들어 준 놈이 훨씬 나쁘지 않은가? 선진국은 좋은 영향을 발견하고 키우는 것은 놓아 두고 나쁜 영향을 배제하고 제거하는 방식이 먼저이다, 지난 대선은 문재인과 친노 패거리가 국민을 볼모로 잡고 권력의 탐욕에 돼지같은 욕심을 부리다 기어히 박근혜 정권을 상납하고야 말았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 나라가 이 꼴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기득권 패거리의 습관에 그토록 눈깔이 멀다니! 이처럼 파렴치하고 가증스러운 쥐새끼들에 의한 부작용과 후유증을 다음 대선까지 걱정해야 하는가? 선수는 99대 1이어도 언제나 시작이다, 문재인과 친노 패거리는 통렬한 참회와 반성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고 기어 내려 와라ㅡ 손학규 은퇴보다 문재인 은퇴가 순서이다, 책임도 행위도 대안도 없이 조중동에 각으로 기생하며 노무현을 팔아 먹더니 겨우? 민주당 문재인과 친노 패거리를 비호하고 공생하는 진보 언론에 기생하기 보다는! 왜냐하면 그대들의 이간질과 선동질보다 새로운 정치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 정권교체의 유일한 길이니까! 자ㅡ 우리 다시금 시작해 보기로 하세!
( 이에 대하여 국민은 침묵했다, 사이비 민주정부와 시장경제는 사기와 도둑질이 난무하고 국회는 기득권 패거리로 기생하기 때문에 사회는 정적이 깃들고 국민은 숨결마져 편하게 쉬지 못한다 )
국민뉴스 이재관 칼럼 기타기사참조 2014-08-09 12:00
제목 : 친노-486기득권세력은 김한길-안철수를 왜 죽였을까?
2017년 대권을 위해 그들은 7.30 재보선 패배를 바랬다!
1편에 이어 2편은 곧 나온다
브레이크 뉴스 이재관 칼럼,, 나는 왜 여전히 안철수를 열렬지지 하는가?
그의 과거,현재,그가 약속한 미래를 믿기 때문이다!
이 칼럼은 내용이 길어서 제목만 올려 놓았다, 검색창에 이재관 칼럼을 치면 내용이 나오니 읽어보기 바란다, 이즈음 내가 본 정치 기사 중에서 가장 바르고 객관적이며 선도적인 시각에서 다루어진 내용이다, 이재관 칼럼니스트는 누구보다 올바른 의도와 객관적 식견, 진지한 열정을 가지고 정치인의 본질과 가치를 냉철하고 날카롭게 해부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단면과 가치를 간단 명확하게 분석한 것으로, 지금까지 이처럼 싱싱하고 정확하며 독창적인 내용을 본 적이 없기에 추천하고 싶다, 기사는 현재 1편이 실려 있고 곧 이어 2편이 나온다고 하니 기대가 된다, 아울러 이미 세상을 떠난 노무현을 팔아 먹으며 기생하는 쓰레기 문재인과 기득권 패거리를 비호하는 국민tv 와 뉴스타파, 인터넷 친노 문재인 ?아리에 불과한 오마이 뉴스 등은 불량한 싹이 크기 전에 일단 광고와 후원을 끝내길 바란다, 되지 못한 대가리가 언론을 자청하면서 처음에는 바른 길로 가는 척 하다가 광고와 후원금이 쌓일때면 재빨리 기득권 패거리에 붙어서 기생하며 커가는 특성이 있다,,,칼럼에 나오는 국회의원 30여명은 국민의 등에 기생하며 나라를 좀먹는 쥐새끼들이니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민이 표를 모아 단 한놈도 남김없이 제거하여 주기를 바란다,
이들은 한국을 세계 최고의 자살국보다 무려 2,6배나 높게 만들고 하루 800여명이 자살을 시도ㅡ 1년에 2만여명을 죽인 숙주이댜, 일반인은 사고나 사건을 통하여 죽을수 되지만, 정치인은 양극화 가속의 영향을 주어 자살하게 만든다, 누구라도 생명과 인격의 가치는 동등한 것이다, 문재인과 친노 패거리가 상납한 박근혜 정권의 5년동안 자살로 인하여 생명이 다한 숫자는 다섯개의 태산을 쌓고도 남을 것이다, 그것을 뻔하게 알면서도 권력의 탐욕에 습관되어 국민의 생명을 자신보다 아래로 여기고 팽개쳐 버린 것을 보면 쥐새끼같은 정치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수 있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다, 더구나 정치란 어두운 곳을 밝히는 것인데도 대선 패배에 국회의원 사퇴도 없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국민의 등에 기생하는 문재인과 기득권 패거리는 반드시 국회 밖으로 끌어내야 한다, 왜냐하면 새정치연합이 쥐새끼 패거리를 제거하고 새로운 인물로 바꾸면서 뼈를 깎는 개혁을 해야 새누리당을 이기고 국민을 위한 정권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2편 칼럼은 저들의 의도대로 안철수가 죽은 것일까? 내 견해로 안철수는 이제 시작이지만, 일단 이재관 칼럼을 기다려 보자,,
ㅡ이재관 칼럼에도 지적하였듯 국민은 안중에 없이 문재인과 친노 패거리에 동조하며 국회에 기생하는 쓰레기 명단!ㅡ
오영식 강기정 김경협 김상희·김성곤·김용익·김태년·김현·노영민·박남춘·박민수·박완주·박지원·박홍근·배재정·서영교·심재권·유대운·유은혜·윤호중·이목희·인재근·임수경·장하나·전해철·진성준·최규성·최재성 홍영표·홍의락·홍익표
참고ㅡ밑의 기사는 2010년도 자료이다, 다른 기사보다 자세한 내용이라 예)를 들었다, 물론 지금은 양극화 가속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금년도 8월 자료에 따르면 10만명당 자살자수는 연 평균 16명이라고 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볼 때 100만명이 자살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지금 한국의 자살자 수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자살자수는 10만명당 올해는 38명이고 지난해는 36명으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자살자수가 10만명당 21명인 2위국에 비해 한국은 거의 두배에 가까운 숫자다. 경제적으로 힘든 나라일수록 자살율이 높다고 한다. 한국은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한데도 상대적으로 자살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문제이다.올 자살자수가 10만명당 38명이라고 하지만 자살을 시도한 자는 평균적으로 6배, 한국의 경우 8배까지 봐야 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한국은 금년도 인구 전체중 2만3000명이 자살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게다가 자살 시도자가 2만명이면 8배의 경우 총 16만명, 자살자수와 시도자수를 합치면 거의 20만명을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숫자다. 한국일보 기타기사참조 2010-10-13
( 이에 대하여 국민은 침묵했다, 사이비 민주정부와 시장경제는 사기와 도둑질이 난무하고 국회는 기득권 패거리로 기생하기 때문에 사회는 정적이 깃들고 국민은 숨결마져 편하게 쉬지 못한다 )
* 새정치민주연합에 구)민주당이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는 이유는? ㅡ 오랜동안 양당구도와 기역감정으로 국회의원을 해먹던 습관 때문!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당 문재인과 친노 쓰레기들ㅡ" 그래서 어쩌라고? " 두번의 총선과 두번의 대선을 고스란히 새누리당 이명박근혜에게 정권을 상납한 것을? 그래서 어쩌라고! 양극화가 가속되어 수많은 중산층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이? 그래서 어쩌라고! 국민의 삶과 미래에 엄청난 고통과 분노를 느끼게 한 것이?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우리 민주당은 아무런 죄의식도 책임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ㅡ 왜냐하면 그것은 지난 일이고 국민은 이미 망각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민주당은 새누리당에 단지 각을 세우고 양당구도와 지역감정에 기생한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이들의 불량한 습관은 7,30 공천과정에서도 변함이 없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헌 당규에는 당 지도부가 새롭고 참신한 인물을 30%까지 전략 공천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또 다시 민주당 문재인의 친노 패거리가 "우리 민주당 기득권 패거리만 권력을 해먹게 전략공천을 하지 말라!ㅡ 는 이간질과 선동질로 극렬하게 저항을 한 것이다, 이들은 "새정치민주연합은 반드시 개혁을 해야 하지만ㅡ기득권을 가진 내 지역은 전략 공천을 하지 말라! 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은 국민이 기대하는 새정치는 안중에도 없이 기득권 패거리의 헌정치로 국민의 등에 기생하고 있다, 한국은 줄서기와 아부, 패거리 야합으로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의 맛을 본 민주당 쥐새끼들 때문에 한발도 앞으로 나갈수가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재보궐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당을 패거리로 분열시키며 공천과정을 방해한 이들에게 무한 책임을 물어 언제이든 모가지를 끌어내릴 준비를 하기 바란다,
서울시당 위원장인 오영식 의원과 함께 '7.30 재보궐 선거 전략 공천 반대 의원ㅡ 강기정, 김경협, 김태년, 김상희, 김영주, 김용익, 김현, 박남춘, 박민수,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서영교, 안민석, 오영식, 유성엽, 윤호중, 이목희, 이원욱, 임수경, 장하나, 전병헌, 전정희, 전해철, 조정식, 최재성,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종학 의원
( 이에 대하여 국민은 침묵했다, 사이비 민주정부와 시장경제는 사기와 도둑질이 난무하고 국회는 기득권 패거리로 기생하기 때문에 사회는 정적이 깃들고 국민은 숨결마져 편하게 쉬지 못한다 )
부록
목차-
1, 이번 7,30 재보권 선거에 대한!
2, 세월호 참사에 부치는! ( 유병언 정,관계 유착 40년이다, 박근혜 정권이 유병언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현상금 15억원! 3명까지 2계급 특진으로 올려야! )
3, 문재인 사퇴해야 새정치가 시작된다!
* 참고 - 이번 기초 선거는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를!
* 부록 - 자동차 급발진 문제!
ㅡㅡㅡ호남 지역 무소속 돌풍!ㅡㅡㅡ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전라북도 기초단체장 14명 중 절반인 7명이 무소속이다. 전라남도 역시 22개 기초단체장 가운데 8곳을 무소속에 내줬다, 새정치연합 입장에선 전남·북을 통틀어 36개 선거구 가운데 21곳에서만 당선자를 내 승률이 58%에 그쳤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전략공천 파문 수습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광주에서 5명의 구청장을 전원 당선시킨 것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그나마 전남은 앞서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각각 7곳을 잃은 것과 큰 차이가 없는 성적이지만, 전직 국회의원을 공천하고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목포에서 사상 처음으로 무소속에 내준 것이 뼈아팠다. 국제신문 기타기사참조 2014-06-06 15:43:43
7,30 재보권 선거에 즈음하여 새정치민주연합에 기대하는!
6,4 지방 선거ㅡ 언제나 그래 왔듯이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양당구도와 지역감정에 기생하려는 작태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지방 선거는 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을 지지하던 호남은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민주당에 기생하는 쥐새끼들의 정치 행태에 실망하고 분노한 호남이 다수의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킨 것이다, 따라서 변화를 거부하는 새누리당은 아무리 양극화로 불량문제가 쌓여 나라가 망해가도 "이대로! 를 주장하는 것은 다 알고 있으므로, 내 말은 새정치 민주연합에 관한 내용이다, 이번 지방 선거는 소위 진보를 주장하면서도 보수라는 새누리당에 단지 각을 세우며 기생하는 방법 이외는 어떤 대안도 내놓치 못하는 민주당 쥐새끼들에게 국민은 더 이상 표를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었다, 왜 그런가? 그것을 알려면 먼저 민주당과 안철수의 합당 과정부터 살펴 보아야 한다, 무능과 구태로 습관되어 뺀질이 주둥이만 남은 민주당 지지도가 겨우 9%까지 폭락하면서 선거를 치루기도 전에 공중분해 될 위기에 몰리자 지지도 30%의 안철수에게 5대 5지분을 약속하며 합당을 요청하였고, 여기에 안철수가 범야권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합당을 결정하였다.
이들은 안철수가 합당하자 다시금 그를 불쏘시개 도구로 활용하며 희생양을 만드는데 골몰하였다, 지난 대선처럼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철수의 새정치를 깍아 내렸다, 뺀질이 말장난에 습관된 문재인과 친노 패거리는 박근혜에게 대선을 상납하고도 아무런 책임감도 죄의식도 없었다, 안철수는 이들에게 다시금 도움을 주었지만 개가천선의 기회가 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대선 공약인 기초 선거 무공천 약속을 파기하고 안철수의 대선 공약인 기초 선거 무공천 약속까지 파기하게 만들었고, 합당때에 약속한 5대 5 지분을 갉아 먹는데 열중하였다. 오직 양당구도와 지역감정에서 누려온 기득권을 지키려고 조직적인 언론 플레이를 벌인 것이다, 이들은 다시금 당 지도부에 들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누워서 침을 뱉듯이 당 분열의 잔대가리를 굴리며 편가르기를 하였고 패거리의 응집력을 획책하였다, 왜냐하면 기초 선거는 민주당 쥐새끼들에게 공천 헌금과 뇌물이 들어오는 쥐구멍 창구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천 과정은 기득권과 인지도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전국을 독차지 하였고 대다수가 전과범으로 공천되며 그들만의 축제로 전락하였다,
민주주의 시작이며 뿌리가 되는 기초 선거가 공천 헌금과 뇌물에 습관된 쥐새끼들에 의하여 전과범 축제로 전락하고 만 것이다, 이들은 안철수와 통합 과정에 5대 5 지분조차 망각하고 시시 때때로 "지분 나누어 먹기로 비친다? 는 언론플레이를 벌였다, 문재인과 친노를 비롯하여 어떤 쥐새끼도 안철수 지분을 말하지 않았고 새롭고 참신한 인물을 발굴하는 기회로도 활용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민주당은 안철수에게 약속한 5대5 지분은 합당후의 파기 전략을 노린 것이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던 광주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몇몇의 선도적 지지로 전국에서 광주의 윤장현만 전략공천 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이들은 온갖 이같질과 선동질로 안철수를 깎아 내리는 언론플레이를 벌였다, 지난 대선에 민주당이 박근혜에게 경쟁력보다 적합도를 주장하고 안철수를 끌어 내렸듯이 윤장현에게도 파렴치하고 가증스러운 언론플레이를 벌였으며 경기도지사로 부상하던 안철수 측근의 참신한 김상곤보다 기득권으로 썩은 퇴물 김진표를 앉히려고 혈안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전국에서 썩어서 늙어가던 민주당 쓰레기들이 스스로 거물이라고 착각하며 기어 나왔으니ㅡ 언제나 국민을 호구이자 봉으로 여기던 개수작에 다름 없었다,
민주당은 개가 나와도 당선되는 전남도지사 자리에 하는 것 없이 기생하던 늙은 퇴물 이낙연이도 기어 나왔고, 어떠한 변화와 혁신도 없이 자리에 기생하던 인천의 송영길도 예외는 아니었다, 단지 정치자금을 해 먹다가 걸려 감옥까지 다녀온 충남의 안희정도 기득권 패거리를 주장하며 기어 나왔다. 자신의 임기동안 뚜렷한 성과나 특별한 가치를 보여주지 못한 민주당 쓰레기들이 다시금 기득권의 잔대가리만 믿고 나온 것이다, 이들은 안철수 측근의 참신한 후보자들을 들러리로 여기고 썩어서 늙은 기득권과 인지도를 주장하며 국민을 농락하였다, 문재인부터 시작하여 이 밑글에 지적한 7명이 번갈아 가며, 때로는 순서를 바꾸어 가며 언론 플레이를 벌였다, "민주당은 나만 빼 놓고 개혁을 해야 된다! 는 쥐새끼들 주장에 민주당원도 패거리 지지를 보냈다, 강아지 눈에는 사람이나 개나 똑같이 보이지만, 개가 되면 사람보다 개를 먼저 알아보는 개수작이 이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리하여 민주당은 국민이 기대하는 새로운 정치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노력이나 성의도 보이지 않게 된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민주당은 언제나 그놈이ㅡ 그놈이었으니 애초부터 국민은 안중에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값질의 횡포에 호남은 참아주지 않았다, 새로운 변화가 용트림을 하면서 다수의 무소속 후보를 당선시키는 선거 혁명이 일어났다, 호남에 잠재하던 민심이 솟구치며 민주당 쥐새끼를 압살시키고 무소속 후보들을 밀어 올렸다. 무소속 당선 확율이 5% 도 안되는 것을 감안하면 압도적인 힘으로 밀어 준 것이다, 광주의 정신은 시퍼렇게 깨어 있었다, 민주당 기득권을 주장하던 강운태와 이용섭의 주둥이 말장난은 통하지 않았다, 이미 광주시민은 이들의 잔대가리를 꿰뚫고 있었고 기득권 암덩이를 제거할 준비를 하였다, 따라서 참신한 시민후보 윤장현을 2배의 압도적 차이로 당선 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양당구도와 지역감정에 희생양이 되어 인고의 세월을 보내던 호남이?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고 소외받은 호남이? 민주당에서 개가 나와도 당선이 되는 호남이? 민주당 쥐새끼들은 아예 선거에 기어 나오지 못하도록 철퇴를 가한 것이다, 그것은 정권 교체에 가장 유력한 안철수와 함께 하거나 그가 지지하는 인믈이 아니면 더 이상 표를 주지 않겠다는 반증이었다, 호남이 지난 대선에 기초 선거 무공천 공약을 지키려고 끝까지 노력한 안철수를 헤아리고 암묵적인 지지를 보낸 것이다,
호남의 그것은ㅡ 오랜동안 지역을 반분하며 각을 세우고 기생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들러리이자 희생양으로 전락하면서 느꼈던 갈등과 고통을 스스로 치유하고, 자신부터 지역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적 화합을 도모하는 위대한 결단이기도 하였다, 얼마나 눈물겨운 감동인가? 호남의 이정현과 영남의 김부겸은 자기 희생에 기대를 걸고 선거에 나왔지만, 호남의 민심은 오직 자기 희생의 행위 밖에는 없었다, 단지 서로를 위하여 그리고 대의를 위하여 기득권을 내려 놓는 선도적 방법을 택한 것이다, 호남이 양당구도와 지역감정의 벽을 깨고 넘어 가려는 몸부림으로 다수의 무소속 후보를 당선 시키자 민주당 쥐새끼들은 다시금 안철수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것은 막대한 혈세가 지원되는 당에서 수십년을 기득권 패거리로 우려먹던 참으로 되지 못한 습관이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방 선거 결과를 안철수에게 뒤집어 쒸우고 다시금 지도부에 올라 가려고, 지방 선거를 치루기도 전부터 기득권 패거리를 꼬드겨 협잡질을 벌였으니 얼마나 한심한 쓰레기 족속들인가! 이처럼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고 싶은 것만 주장하는 작태는 권력의 맛을 본 쥐새끼들이 전형적인 속성이었다,
왜냐하면 이들은 민주당을 도구로 기생하며 국민을 봉으로 보고 호구로 다루는데 면역이 되었던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속아 주지 말자! 새정치민주연합의 민주당 쥐새끼들은 최상위 1% 특권층에 속하는 국회의원으로 온갖 기득권을 가지고 새누리당에 각을 세우며 기생할 뿐 결코ㅡ 중,서민을 헤아리지 못한다, 이들은 행위도 없고 책임도 없는 말장난으로 국민에게 기생하는 이름만 진보일 뿐이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지만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부패로도 망한다는 말은 진작부터 상식이 되었다, 지금까지 이들은 호남에서 진보라는 말장난으로 기생한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은 기득권 패거리의 정신문화에 습관이 되어 중,서민의 삶을 외면하고 회피한채 썩어서 늙어 온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이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해 주련다, 그렇게 국민이 선택한 안철수를 끌어 내리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번 7,30 재보선 15곳을 모조리 안철수에게 공천을 맏기고 선거 결과에 따른 책임을 물어라! 물론 민주당 쥐새끼들은 얼씬 거리지도 말아야지, 그것이 너희들에게 최선의 방법인 동시에 국민이 원하는 새정치에 부합하는 도리이며, 공당을 함께 하는 인간으로서 그나마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왜냐하면 민주당 쥐새끼들이 기생하는 뿌리는 막대한 혈세가 지원되는 당에 있고ㅡ 안철수를 지지하는 뿌리는 일반적이고 평범하며 상식적인 국민에게 있기 때문이다, 바라건데 이번 재보궐 선거에 언론에서 민주당 쥐새끼들에게 스타니? 거물이니? 하며 자극적인 단어로 현혹한다고ㅡ 행여 자신들이 그렇다고 착각하여 단 한곳이라도 출몰하면 여지없이 냉엄한 투표로 철퇴를 가하여 주기를! 특히 쓰레기 문재인과 친노 패거리는 박근혜에게 정권을 상납하고도 아무런 책임도 죄의식도 없이 기생한다는 것을 헤아리고ㅡ 이들이 새누리당처럼 양쪽에서 각을 세우며 당길수록ㅡ 그렇게 시간을 끌고 세월을 낭비할수록ㅡ 가운데 있던 중산층이 타깃이 되어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간파하고ㅡ 아예 발 그림자 조차 허용하지 않기를! 이들은 국민의 등에 기생하며 양극화를 가속시킨 주범으로 우리들의 삶과 후세까지 망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자각하고ㅡ 새정치를 추구하는 안철수 측근이나 그가 지지하는 자가 아니면! 한치의 동정도 없이 냉철한 투표로 끌어 내려 주기를! 그리하여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것을 위대한 가슴으로 보여 주기를!,,,
( 이에 대하여 국민은 침묵했다, 사이비 민주정부와 시장경제는 사기와 도둑질이 난무하고 국회는 기득권 패거리로 기생하기 때문에 사회는 정적이 깃들고 국민은 숨결마져 편하게 쉬지 못한다 )
유병언 정,관계유착 40년! 그나마 잡을 생각이 있다면 유병언 현상금 15억원! 3명까지 2계급 특진으로 올려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 지식인은 세월이 가고 늙어 갈수록 쓰레기처럼 악취를 풍기기 마련!
세월호 참사는 처음부터 정,관계의 부패와 비리가 기본과 안전을 무시하게 만들어 낳은 사건이다, 지금 양당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모면하고 회피하려고 안전을 주장하지만ㅡ 그것은 국민이 아래에 있다고 생각해서 나오는 한심한 짓이다, 왜냐하면 부패와 비리가 만연하면 기본과 안전은 무시되고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세월호 참사에서 교훈을 얻기는 커녕? 부패와 비리가 만연한 습관을 버릴수가 없다는 반증이다. 세월호 참사같은 문제에서 무엇이 원인이 되는지? 무엇이 우선 순위인지? 누구보다 훤하게 알면서도 문제를 왜곡시켜 국민의 시각을 돌리는 개수작을 부리다니! 얼마나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싸이코패스들인가? 안전보다 중요하고 우선이 되는 핵심은 첫째도ㅡ 둘째도ㅡ 셋째도 부패와 비리 척결이다, 한국의 현실에 맞도록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고위공수처(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5급 이상을 수사) 를 설치하지 않으면 어떤 대책도 소용이 없다, 따라서 양당은 위기만 모면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잔대가리 꼼수를 부리지 말아야 한다, 선진국처럼 부패와 비리를 척결해야 비로소 기본과 안전이 지켜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인은 무엇보다 인성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전과자만 골라서 공천을 하였다, 이들을 사전에 걸러 내지 않으려면!
후보의 전과 이력을 선거 벽보 상단에 잘 보이도록 ( 빨간 색깔로 이름 크기의 50% 정도로 전과 내용과 시기 적시 ) 공개하여 이들이 사기범인지? 폭력범인지? 뇌물범인지? 성범죄범인지? 마약범인지? 군기피 미필자인지? 분별하게 만들고 전과 이후로 개과 천선한 내용이 있었는지? 시민이 알도록 하는 것은 상식이다, 양당이 전과 기록을 선거 벽보에서 숨긴 것은 자신들과 같은 전과범을 당선 시키고 물타기 하려는 것이다, 양당 국회의원들이 오랜 관행처럼 공천 헌금과 쥐구멍 뇌물을 처먹지 않은 다음에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수가 있겠는가? 개가 나와도 50% 가 당선이 되는 양당의 정치 구조에서 새누리당은 본래 그렇다치고ㅡ 새정치연합이 대다수를 전과자로 공천하여 당선시킨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행태에 환멸을 느끼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새정치연합에 무능과 구태로 썩은 민주당 쥐새끼들이 기득권 지키기와 인지도 주장으로 벌어진 개수작이기 때문이다, 이미 전과범인 이들은 각종 정치자금과 뇌물로비, 국가 계획 정보 도둑질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ㅡ 유병언같은 불량한 손에 놀아나기 쉽고 그러한 놈들을 키워주고 비호하는데 손쉬운 타깃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명한 국민들은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이러한 문제에 어떠한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 주시할 것이다,
참고ㅡ
싸이코패스( 세계적인 정신분석 학자가 사기성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연구 분석하여 명명한 단어 ) : 세계적인 정신분석 학자들이 사기성이 가장 많은 직업을 연구, 분석하였는데 정치인과 종교지도자가 1위와 2위를 차지하였다, 완벽주의 정신문화를 추구하는 선진국은 싸이코패스가 극소수만 발견될 뿐이며 영향도 미미하지만ㅡ 적당주의 정신문화를 추구하는 한국에서는 가장 교활하고 악질적으로 나타난다, 선진국은 혼자만 똑똑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자를 후진적 가치로 보고 인간 쓰레기로 분류하여 걸러 내지만ㅡ 한국은 혼자만 똑똑하면 남에게 피해를 주어도 선도적 가치로 보고 존경하고 우러러 보게 하지 않던가! 이들은 내면을 외면하고 회피하면서 사악하고 가증스럽게 자신을 포장하기 마련이다, 이들에게 가장 편리하고 간단한 도구는 행위가 없는 주둥이다, 혼자만 똑똑한 잔대가리로 어떠한 거짓에도 부담을 느끼지 못하며 수많은 피해를 끼치는 말장난에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 탐욕으로 허기진 내면의 욕구를 채우려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생각에 골몰하기 때문에ㅡ 세월이 가고 늙어 갈수록 인식에 면역이 되어 썩어서 악취를 풍기는데도ㅡ 스스로 잘못되어 가는 상태를 모르며 자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특징이 있다,
ㅡ한군데 지역만 참고해도 전국이 전과범 손에 들어간 것을 알겠지만 충분히 알게 하려고 세군데 지역을 참고ㅡ
ㅡㅡㅡㅡㅡ경기도의원 당선인 43％ '전과자'ㅡㅡㅡㅡㅡ
·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의원중 43%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이 6일 경기도의회 의원 선거 당선자 116명의 신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51명(44％)이 87건의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광희(새정치민주연합·안양 5선거구), 장동일(새정치민주연합·안산 3), 송낙영(새정치민주연합·남양주 3) 등 3명은 각각 4건의 전과를 기록해 가장 많았다. 뉴시스 기타기사참조 [2014-06-06]
ㅡㅡㅡㅡㅡ[목포] 기초의원 후보 57% 전과자…시민들 ‘허탈’ㅡㅡㅡㅡㅡ
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목포시의원과 광역의원 후보들의 전과가 각 언론에 공개되면서 박지원 의원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중앙선관위 자료 분석결과 목포시 광역의원 후보자 9명중 6명이 전과자다. 이중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한 후보자는 5명으로 이들 전원이 100% 전과자로 채워졌다. 폴리뉴스 기타기사참조 홍정열 기자2014.06.02
ㅡㅡㅡㅡㅡ용인시 한곳만 보면 전국이 보인다, -용인시 참고ㅡㅡㅡㅡㅡ
ㅡ새누리 용인시의원 후보ㅡ( 가) 선거구 전과범 2명 공천, (라) 선거구 전과범 2명 공천, (자) 선거구 전과범 공천, (차) 선거구 전과범 2명 공천,
ㅡ새정치연합 용인시의원 후보ㅡ(가) 선거구 전과범 2명 공천, (나) 선거구 전과범 공천, (다) 선거구 전과범 공천, (라) 선거구 전과범 공천, (아) 선거구 전과범 2명 공천,
결론 ㅡ
2014.06.02 투표 결과ㅡ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 선거에 공천한 후보자는 대다수가 전과자로 당첨 되었다" 이로써 한국은 부패와 비리가 만연하여 기본과 안전의 문제를 뒤엎고 왜곡시킨 세월호 참사같은 문제들이 전국에 지뢰밭처럼 깔려 있다는 반증이다,
서청원 "내가 과거라고? 김무성 전과 찾아보라"
그는 지난 15일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무슨 전과가 있는지 찾아보면 알선수재 이런 것들이 있다. 더 흉측한 게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서 의원이 언급한 김 의원의 알선수재는 1996년 YS(김영삼 정부)시절에 벌어졌다. 당시 YS 측근이던 김 의원은 ㈜서울 TRS(서울주파수 공용통신) 이모 회장으로부터 수도권 지역사업자로 선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특가법상의 알선수재죄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김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으로 형이 확정됐다. 선거법 위반 전력도 있다. 그는 2000년 16대 총선에 출마하며 경쟁 후보인 새천년민주당 후보에게 현금 50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넨 사실이 적발됐다. 이 때문에 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됐고,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머니투데이 기타기사참조 2014.06.15
( 이에 대하여 국민은 침묵했다, 사이비 민주정부와 시장경제는 사기와 도둑질이 난무하고 국회는 기득권 패거리로 기생하기 때문에 사회는 정적이 깃들고 국민은 숨결마져 편하게 쉬지 못한다 )
ㅡ세월호 참사에 부치는!
( 한국은 정,관계가 만든 불량한 문제들을 습관적으로 국민에게 떠 넘긴다- 따라서 한달만 지나면 완전히 망각하게 유도하여 주기적으로 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월호 추모비는 시창앞 광장에 세워서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는 교훈으로 삼고 언제나 잊혀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국은 대형참사가 터질때마다 정,관계 고위층 쥐새끼들이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감추어 덮으려고 추모비를 세울때부터ㅡ 아주 멀리 가도록 하거나 매우 위험한 곳에 세워서 사람들 발길이 닫지 않게 유도하고 하루 속히 망각하게 만들어 다시금 같은 문제를 저지르기 때문이다,,)ㅡ
1) 세월호 참사만 보면 분노가 치밀고 피가 끓어 올라, 예)를 들면 한국은 건설사가 정부 터널 공사를 따내려고 5억원에 계약을 하면 그것을 진행하면서 장애물이 많네? 암반이 있네? 다음은 어쩌고? 나중에 보면 혈세가 50억이야, 그것을 정,관계에 로비를 벌인 업체들이 나누어 먹지만 아무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아, 왜냐하면 위에서 끼리끼리 해 먹는 것을 국민들이 잘 모르고 빼 먹은 놈들은 서로가 주둥이를 닫아 버리니까! 세월호 참사는 문제가 악화될수록 상황이 어려울수록 언딘의 액수는 올라 갈터인데, 돈과 뇌물에 습관된 것들은 남들이 죽어가든 말든 자신들 이익만 집중하는 법이거든, 해군, UDT, 구명보트, 민간잠수사, 어선들, 헬리콥터가 왔는데도, 해경은 세월호 침몰에 인명 구조보다 언딘의 이익을 위하여 시간을 지연시킨 의도가 있고, 해경 지도부의 해피아 유착 관계에 있던 언딘은 상황을 악화시킨 정황이 있어, 물은 턱까지 차오르고 바다 속을 탈출하려는 숨막히는 고통에도 언딘은 주판알이나 튕기고 해경 지도부는 뇌물과 퇴직때 자리 보장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 수많은 승객들의 죽음과 교차되면서 분노가 치밀고 피가 끓어 올라, 자기들 가족이 배 안에 있었다면 그랬을리 없어,
2) 세월호 참사는 한국을 나타내는 지표여, 종교 문제도 한몫을 하였어, 한국의 종교지도자는 대형 종교 시설을 만들면 반드시 교주가 되고 흉칙한 쥐새끼가 되는 법이여,,대형 교회 지도자들 수준이 그렇다고 보면 정확한거야,,불교도 마찬가지야, 불교의 핵심인 깨달음에 치중하지 않고 전생이니 내생이니 현혹하며 절만 크게 짓고 최대 불상을 자랑하며 자연을 해치는 것들은 모조리 사이비 땡중들이야,,하긴 자승처럼 깨닫지 못한 것들이 종교 지도자가 되어 깨달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오히려 깨달은 자들이 밑에서 시중을 드는 꼴이란! 그것은 한기총이 20억원 30억원이니 하면서 돈선거로 회장을 뽑는 성격과 다르지 않아, 종교의 자유라고? 악취나는 쥐새끼들 아닌가! 종교의 자유는 국민의 인격과 재산을 침해 할수가 없으며 헌금이나 기타 소득이 국가로부터 세금 등으로 공개가 되고 통제가 되는 전제 아래서 종교의 자유가 존재하는 것이야,,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빙자해서 신도들의 헌금과 노역을 착취할 뿐이야..선진국 같으면 종교지도자가 교리로 사기를 차거나 집단으로 저항하는 냄새만 나도?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초전 박살을 내서 폐기하는 정도여,,
3) 세월호 참사는 선장도 책임이 있지만 유병언 같은 놈들을 키워주는 정부, 여,야 정치인 책임이 더 많아,,이들이 종교인 표에 기대어 각종 편의와 불법 시설을 봐주고 막대한 혈세를 지원하며 정치 자금과 뇌물을 챙기고 있어, 유병언 같은 놈들은 정,관계에 로비를 벌이고 지도층에 기생하는 것이 상식이야, 기사를 보니 유병언이 기독교 침례회인지 구원파 교주처럼 나오는데, 그는 그곳에 바지 사장들을 세우고 헌금과 노역만 빨아 먹는 모양, 오대양 사건에 30여명 사망 사건도 유병언이 전관예우를 받았는지 재조사 해야 해, 이러한 놈들 특징은 재산을 가족과 친,인력, 차명으로 숨기며 해외로 빼돌린 돈이 더 많아, 압수 수색 하루전 정,관계 누구에게 연락 받았는지 파일 삭제하고 도망친 그녀에게 빼돌린 재산은 더 많단다, 그것은 신도 헌금과 임금을 빼돌린 돈이니 모조리 수거하고, 이참에 유병언같은 놈은 자금줄인 교단도 해체 시키고 불법을 최대한 모으고 형량을 높여서 영원히 격리 시켜, 세월호 참사는 국민 모두가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이며 방조자, 하지만 소위 중진이라며 무능과 구태로 썩어서 늙어 기생하는 여,야 정치인부터 투표로 바꾸지 못하면 문제는 계속되고 악화되는 것이여,,
대책위 "국정원 세월호 운항·관리 깊숙이 개입"(종합)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 대책위원회와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25일 오후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세월호에서 발견된 업무용 노트북을 복원한 결과 국정원이 세월호 구입, 증·개축, 운항, 관리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노트북은 가족 측이 증거보전 신청한 것으로 2개월가량 바닷물에 잠겨 있다가 발견됐다. 대책위는 이날 복원한 노트북에서 한글파일로 작성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2013년 2월 27일 작성한 이 문건은 '선내 여객구역 작업 예정 사항'이란 제목으로 100건의 작업 내용과 작업자 등이 기재됐다. 연합뉴스기타기사참조 2014-07-25
( 이에 대하여 국민은 침묵했다, 사이비 민주정부와 시장경제는 사기와 도둑질이 난무하고 국회는 기득권 패거리로 기생하기 때문에 사회는 정적이 깃들고 국민은 숨결마져 편하게 쉬지 못한다 )
참고, 선관위가 대선에 박근혜 당선의 부정선거를 조작하고 획책한 동영상 참고, 밑 클릭하면 유트브 동영상이,,,
http://www.youtube.com/watch?feature=player_embedded&list=UUPaCT1sSMQMgZLxPS5PPNuQ&v=DcOQS0ezkjo
( 이에 대하여 국민은 침묵했다, 사이비 민주정부와 시장경제는 사기와 도둑질이 난무하고 국회는 기득권 패거리로 기생하기 때문에 사회는 정적이 깃들고 국민은 숨결마져 편하게 쉬지 못한다 )
문재인과 친노 패거리는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를!
(1) 3783조원! 급증하는 나라 빚 JTBC 2014.04.02 한국이 급증하는 빚을 줄이는 방법은 한가지 뿐이다, 양당과 연결된 지자체 공천부터 잘라내야 한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기초와 지자체를 수직적이고 종속적이며 맹목적으로 만들어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까지 제거한 것이다, 기득권을 가진 양당의 공천으로 기초와 지자체가 국회의원의 전리품이자 부패의 고리로 전락하면서 공천 헌금과 정치자금, 뇌물과 향응에 습관되었다, 국회의원은 지자체의 각종 이권과 청탁에 개입하며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였고 혈세를 퍼주면서 빚이 크게 늘었다, 전국의 지자체가 파산 지경이다, 양당 국회의원들의 개수작으로 지자체는 매년 수십조원을 쓸모없는 곳에 낭비하며 국민의 빚만 쌓은 것이다, 그런데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인 기초 선거 무공천 약속을 모르쇠 한다, 더구나 문재인과 친노 패거리가 자신들의 공약을 퇴보 시키자고 조직적인 이간질을 벌인다, 이들은 국민을 생각하는 친노 패거리가 맞을까? 노무현은 보편적인 양심에 입각한 자기 희생의 정치를 하였다, 그러나 문재인과 친노 패거리는 노무현을 이용하여 국민을 이간질하고 권력의 탐욕만 추구하는 쓰레기로 드러났다,
(2) 대선에 안철수가 기초 선거 폐지 공약을 하자 문재인도 하였다, 그러자 박근혜는 기초 선거 단체장까지 폐지 공약을 하였다, 그런데 문재인이 자신이 했던 공약을 또 다시 당원에게 물어 뒤집겠다고 이간질하니 박지원과 신경민, 정청래와 우상호, 우원식, 김기식, 당 밖에는 조국이 주접을 떤다, 알다시피 이들은 대선에 박근혜보다 경쟁력이 월등한 안철수에게 적합도로 이간질 하고 경쟁력 떨어지는 문재인으로 박근혜 정권을 상납하였다, 그렇게 국민에게 이간질하던 습관으로 눈앞이 안보이자 이제는 새로운 지도부도 못믿고 자신도 못믿는 공황상태가 되었다, 귀까지 얇으니 잔대가리는 좌불안석이다, 자신이 했던 공약을 당원에게 물어 뒤집겠다고? 당원에게 아부해야 당 지도부에 뽑힌다고? 국민의 혈세에 기생하면서 국민은 안보고 당원만 보니 정치가 썩게 된 것이다,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언제나 정도를 가면 왼쪽에서 잃은 것은 오른쪽에서 찾아 주는 것이 국민이다, 그리하여 양대표 체제가 기득권을 내려 놓은 것이다, 이제야 기초를 세우는 싹이 보이고 풀뿌리 정치가 시작이 되는 것을! 또 다시 문재인과 친노 쓰레기가 선거후 명분 쌓겠다고 이간질로 발목을 잡다니!
(3) 이제 국민은 끝임없이 야권 분열을 일으키는 문재인과 친노 쓰레기의 청소를 원한다, 민주당 국회의원 지지도 10%, 국민을 대표한 안철수 지지도는 30% 였다, 새정치연합의 지지도가 추락한 것은 문재인과 친노 쓰레기가 박근혜 정권을 상납한 언론의 왜곡 때문이고, 모두가 약속한 공약을 김, 안대표 채제의 문제로 뒤집어 씌우고 선거후 당지도부에 들어 가자는 개수작 때문이다. 국민은 감동의 정치를 원한다, 그것만이 야당이 여당을 이기는 방법이다, 따라서 문재인과 친노 쓰레기들에게 철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문재인과 친노 쓰레기가 의원직을 사퇴하는 행위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국민앞에 무릅 끓게 하고 공약들을 이행하게 만들자! 대선 패배에 참회의 기회도 없이 이간질과 선동질로 기생하는 문재인, 박지원, 신경민, 정청래, 우상호, 우원식, 김기식, 7명이 국민을 위해 나서라! 그대들은 국민을 종으로 보고 당원을 주인으로 섬겨 당지도부에 기생하는 쓰레기들! 그리하여 대선에 박근혜 정권을 상납하던 용기로! 새정치를 썩은 정치로 끌어 내린 이간질로! 문재인부터 의원직 사퇴로 사기 공약 전문의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공약을 지키게 만들자!
( 이에 대하여 국민은 침묵했다, 사이비 민주정부와 시장경제는 사기와 도둑질이 난무하고 국회는 기득권 패거리로 기생하기 때문에 사회는 정적이 깃들고 국민은 숨결마져 편하게 쉬지 못한다 )
이번 기초 선거는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를!
1) 나는 1) 2) 3) 번을 선진국의 예로 들고 기초 선거 공천 폐지! 란 댓글을 올렸다, ( 올리는 즉시 삭제 ) 한국은 양당 구도와 지역 감정에 기생하는 국회의원이 공천헌금과 정치자금 뇌물과 향응에 안주하며 기득권을 지킨다, 따라서 내 말은 대선에 양당이 부패한 기득권을 포기하겠다! 며 기초 선거 폐지 공약을 했으니 지키라는 내용이다, 양당은 즉시 무공천으로 기호 1번과 2번을 폐기하고 당지도부와 사진을 찍는 꼼수 공천도 방조하면 안된다, 이번 선거는 악취가 난다, 국민들은 한국을 패거리 문화로 만든 원조로 초원 복집 사건 김기춘이 "우리가 남이가! 주장을 기억한다, 그는 박근혜 부름으로 청와대 오른편에 있고 차때기 돈포대 사건의 원조 서청원은 박심으로 당 왼편에 있다, 박근혜가 정치를 30년 전으로 돌린 것은 대선에 거짓 공약을 남발할 의도가 있었다는 반증이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말처럼 "7당 6락!’ 즉 7억원 주면 공천을 받고 6억원 주면 못받는 식의 공천헌금 비리가 고질적 병폐가 돼 온 것이 사실이다' ( 서울신문) 하물며 그들의 ?까리가 되어야 하는 기초 선거란? 따라서 우리는 국회의원에게 줄서는 부패의 복마전을 반드시 막아야 하는 것이다!
2) 진작부터 중앙 정치를 장악한 양당의 국회의원은 기초 선거에서 기득권을 활용하며 각종 공천 헌금, 정치자금, 뇌물로 공천을 좌우하면서 아부의 줄을 세우며 기회주의자가 되라고 강요하였다, 그것은 양당구도와 지역감정에 기생하는 국회의원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국민을 위한 정보와 이익을 도둑질하던 공생관계로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같은 문제는 세월이 갈수록 후진적인 정치 문화를 낳았고 각계 각층으로 전염이 되면서 정신문화를 썩게 하였다, 이들은 독선과 탐욕의 습관으로 국민을 위한 정보와 이익을 왜곡시키고 소중한 혈세를 엉뚱한 곳에 빼돌리기 일쑤였다, 기회 비용만 하여도 매년 수십조원이 쓸모없이 부패로 낭비된 것이다, 양당의 기득권 패거리가 기초 선거까지 돈 공천을 하여 지역 조직의 표나 관리하는 심부름 딱까리를 만들고 양당의 깃발만 꼿으면 당선되는 정치 환경이란! 그들만 배가 부를뿐 민의는 대변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한국은 부패지수가 태국, 말레이시아 보다 높은 아프리카 수준이다, 한국의 부패지수가 OECD 평균 수준만 되어도 1인당 GDP가 138.5 달러씩 늘어나고 연평균 성장률도 0.65% 씩 상승한다,(현대경제 연구소)
3) 새누리당은 기초의원 공천 헌금이 2억원에서 3억원, 민주당도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 김효석 의원 ), 양당 국회의원이 기초 선거를 돈 공천과 정치자금, 뇌물로 유도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회조차 차단된 것이다, 따라서 대선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가 기초 선거 폐기 공약을 한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양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파기하고 기호 1번과 기호 2번을 활용하거나 당지도부가 사진을 함께 찍어 주고 잔대가리 꼼수 공천으로 방조한 행위는 국민적인 비난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양당이 공천한 기호 1번과 2번 후보를 돈 공천과 뇌물에 의한 쓰레기로 간주하고 모조리 떨어지게 만들자! 새정치란 양당에서 기득권 패거리로 기생하는 쓰레기를 참신한 인물로 바꾸어 내는 것이다, 여론조사는 정당 공천제 폐지 64,1% 현행대로 유지 17, 9% 무응답 18.0% 공천폐지가 압도적이다( 전북일보 ), 민주주의는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 꽃이 핀다, 따라서 기초 선거 후보가 양당 소속을 주장할 경우ㅡ 국민을 조롱하고 농락하는 쥐새끼들에게 철퇴를 내려 주기를! 시민 불복종 차원에서 무소속 후보에게 투표를!
참고- “국정원 팀장, 인터넷 기사 청탁하고 조직적 리트윗! 파문! 경향신문 기타기사참조 2014-04-08
그동안 내가 번호 1) 2) 3) 으로 선진국의 예로 들며 기초 선거 공천 폐지를 위한 글을 댓글로 올렸다, 아이디 king4776 으로 각 토론방에 올려진 나의 댓글은ㅡ 국민의 이익을 위한ㅡ 공적인 가치를 위한ㅡ 모두가 함께 가기 위한ㅡ것인데 지금은 그 댓글이 올라가는 즉시 삭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내 아이디를 "서비스 운영방해 ? 라는 회귀하고 황당한 이유로 사용 중지 시키고 한동안 글을 올리지 못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통찰과 지혜" 라는 아이디는 그때부터 다시 만들어 사용된 것이다, 겨우 토론방에서 유독 나의 글만 표적이 된 것이다, 따라서 내 글로부터 아고라 토론방 간부들이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압력을 받았거나 뇌물을 받았는지, 또는 내가 국민에게 가장 악질적인 여론 왜곡의 주범인 쓰레기 조선일보 구독 거부 운동을! 유도했더니 그들의 항의 때문인지 삭제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야당을 비난하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댓글을 왜? 삭제를 못하는지 ㅡ기초 선거 폐지 공약을 쓰레기처럼 파기한 박근혜를 칭찬하는 댓글은 왜? 삭제를 안하는지 양심 고백하고 자유로워 지기를- 그리하여 국민을 위한 정치를 왜곡하는 쥐새끼들에게 철퇴를 내려 주기를!
( 이에 대하여 국민은 침묵했다, 사이비 민주정부와 시장경제는 사기와 도둑질이 난무하고 국회는 기득권 패거리로 기생하기 때문에 사회는 정적이 깃들고 국민은 숨결마져 편하게 쉬지 못한다 )
그리고 소소한 정치 이야기
소크라테스ㅡ 자신을 아는 지혜를 증득하게! 통찰과 직관의 지혜가 씨앗을 뿌리고 꽃을 피운다네, 나는 이명박 정권 2년때? 쥐새끼같은 양당과 기득권 행패에 분노와 환멸을 느끼고 모조리 바꾸고 싶었지, 진작에 여당에 대항할 인물을 골라 인지도를 높이고 싶었네, 처음에는 박원순이 생각났지, 하지만 그는 대선에 시민단체 대표로 나온 문국현에게 "조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며 핀잔을 주었어, 물론 한마디 도움도 없었지, 그것이 박원순의 그릇이였어,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에서 TV로 지나가던 참신한 얼굴이 떠올랐지, 그가 바로 안철수였어, 그는 권력의 견제로 할일을 못찾았고 패거리의 희생양이 되어 있었지, 나는 즉시 국민에게 안철수를 주목하게 유도하였어, 그때는 절박하였고 그것이 최선이었지, 돌아 보면 운도 따랐지만 의도한 대로 되었어, 그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부름을 받았으니 진정한 국민 대표가 아닌가! 그후 55% 지지 안철수가 3% 지지 박원순에게 서울시장 자리를 양보하였지, 안철수가 아니면 박원순은 없었네, 문재인이라고? 대선에 친노 패거리와 경쟁력도 없는 적합도로 이간질을 하더니 기어히 박근혜 정권을 상납하고야 말았지, 국민적인 범죄가 따로 없었다네!
내가 아고라 토론방에 박근혜의 청와대와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과 눈먼돈 혈세로 언론 조작질, 쓰레기 조선일보의 악질적 여론 왜곡에 구독 거부! 란 댓글을 올렸더니 토론방 관리자들이 즉시 삭제한다, 나의 글은 저들 3대 패거리가 어디서 계획을 짜는지 대선전부터 지금까지 매우 조직적이며 동시 다발적으로 정치 조작과 언론 조작질을 한다는 핵심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내 글의 삭제는 아고라를 관리하는 직원들이 국정원의 압력을 받았는지 조선일보와 새누리당의 뇌물을 처먹은 것인지를 반증한다, 저들이 대선에 조직적 선거 개입으로 패거리의 꿀맛을 보더니 다시금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서 이번 선거를 조작하려는 음모이다, 왜냐하면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을 위하여 올린 글을 함부로 삭제 시킨다는 것은 토론방의 간부진이 개입 되었다는 것이고, 삭제가 조직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은 이참에 민주주의를 말살 시키자는 의도인 것이다, 이들이 내 글을 삭제하는 이유가 코미디이다, 명예훼손과 반복게시란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루 종일 박근혜를 찬양하고 야당에 명예훼손 댓글은 왜? 삭제를 못하는지 이유도 밝혀야 되지 않는가? 가엾은 그대들이여ㅡ 내가 쳐놓는 쥐약이 그렇게 두려운가!
( 이에 대하여 국민은 침묵했다, 사이비 민주정부와 시장경제는 사기와 도둑질이 난무하고 국회는 기득권 패거리로 기생하기 때문에 사회는 정적이 깃들고 국민은 숨결마져 편하게 쉬지 못한다 )
<< 급발진의 문제점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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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국토해양부- 급발진 사고 정황 없다고? 이번에도 현대 기아차 손을 들어준 정부- 2012, 08, 30, 기타 기사참조 머니투데이방송 MTN
한국의 자동차 급발진의 문제점이란!
한국의 자동차 급발진 문제는 가증스럽고 파렴치한 자동차 대기업과 그들로부터 정기 스폰서가 되어 뇌물을 처먹는 고위공무원들- 그리고 정치자금성 로비를 받은 쓰레기 국회의원들 때문에 불량한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
내가 건널목에 정지하고 있다가 막- 출발을 하려고 엑셀레이터에 발을 옮기는 순간에 급발진의 굉음이 일어 났다, 순간-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당황하였고 일단 바퀴는 돌아가도 차가 정지해 있으니까 재빨리 방법을 찾았다, 그렇게 짧은 순간에도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줄을 이었다, 타이어가 그 자리에서 헛돌아 바퀴 밑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나는데도 그들은 위험을 느끼지 못하였다, 정말 욕이 나오고 환장하고 싶었다, 저들이 태연하게 차 앞을 지나가니 원망스럽게 진 것이다, 나는 왼쪽발을 브레이크를 밟은 오른발에 두발로 포개고 다리에 있는 힘을 다하며 밟았지만- 차는 요란한 굉음을 내며 튀어 나가려 했다, 내가 급발진 문제를 다루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때에 차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와 눈이 마주쳤는데" 저사람 뭐야? 왜 차에서 연기를 자욱하게 피우며 끙끙~ 대는 거지? 하는 정도의 홀깃 거림만 있었다, 차가 건널목을 지나는 저들에게 언제라도 튀어 나갈 기세를 부렸다. 나는 머리털이 서며 온 몸에 소름이 돋았고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발 밑에 엑셀레이터를 보니 다른 누가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것 처럼 가장 깊이 들어가 있지 않은가! 마치 그것은 나를 싫어하는 귀신이 기어히 사고를 나게 만들려고 기를 쓰고 엑셀레이터를 밟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재빨리 생각한 것이 키를 돌려 엔진을 끄는 방법이었다, 나는 즉시 키를 돌려 시동을 껐다, 그때서야 급박하게 미쳤던 엔진이 굉음을 멈추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 갔다, 이후에 그러한 현상은 자주 있었다, 때로는 차가 진행중에 갑자기 굉음을 내며 급가속을 한 적도 한두번이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그러한 수십번의 급발진 경험을 정비소에 설명하고 질문해 보았지만 그들은 도대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고 하여서 그냥 돌아 서야만 했다, 나는 차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일하러 나가기 조차 싫었고 몇번을 망설이다가 나가기를 수차례ㅡ 다행히 그 이후로는 급발진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개인 택시를 그만둔지 10년이 되었는데- 그 전후로 1년이 지났던가? 자동차의 급발진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나는 급발진 경험이 수십번 있었기 때문에 급발진 기사가 나올때 마다 기사에 나의 경험을 댓글로 달고 그것은 100% 자동 기어의 문제로 자동기어의 부품 불량, 컴퓨터 시스템의 오작동, 화학적 압력의 과부화에 따르는 오류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리고 급발진 문제처럼 대형 이슈가 되는 사건들은 자동차 업체와 공무원들의 뇌물에 의한 유착이 되어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드디어 그러한 문제들이 공개가 되는가! 나의 급발진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도 엑셀레이터가 급가속으로 작동이 되는 것을 두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차 회사의 문제- 즉 오토 기어의 결함이라고 명확하게 증명 할수가 있다, 나는 급발진의 문제를 언제나 즉시 키를 돌려 엔진을 끄는 방법으로 해결했다, 하루에도 몇번씩 시동을 켜며 자동 기어를 넣으며 귀를 기울여 엔진 상태를 점검해야 조금은 안심이 되는 꼴이란 얼마나 한심한가! 나는 만약을 위해서 엔진 시동을 켤때 즉시 끄는 연습을 수시로 했다, 언제나 키에 손을 올려 넣고 시동을 걸으면서 엔진 소리에 반응하며 귀를 귀울여야 했다, 그것은 시동을 걸때마다 참으로 기분을 더럽게 만들었다, 엔진소리의 변화에 따라 시동을 꺼야 하는 동작은 내가 언제까지 진행해야 하는가? 엥이- 차를 다시 살수도 없고? 그처럼 엉거주춤하게 고개를 숙이고 시동을 키는 자세는 습관이 될 정도였다,
추신:
그런데 말이다,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가 사고 기록을 소비자에게 안보여 준것 만으로도- 자동차 회사와 교통안전공단의 정기적 스폰서와 구조적 뇌물 관계를 충분하게 의심하여 볼수 있지 않은가! 무엇보다 급발진 사고에 의한 인명피해와 손해배상의 책임은 자동차 결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자동차 회사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이 먼저 배상해야 한다, 그것이 선진국이 해오던 방식이다, 그리고 급발진과 급가속은 오직 오토 기어 자동차만 사고가 나므로 오토 자동차를 만든 자동차 회사의 문제가 100% 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동은 단 한번의 급발진 사고도 없으며 오직 오토 기어만 사고가 나기 때문이다, 더구나 몇달 전부터 자동차 회사가 미국에 수출하는 전자동차에게 급발진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들이 진작에 급발진의 원인을 알고 있다는 반증이다,
저들이 소비자에게 급발진의 문제와 상태를 분석한다고 몇대의 차를 해체하고 분석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왜냐하면 급발진의 그것은 모든 차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수십만분대의 일에 해당되는 확률로 나타나는 것이기에ㅡ생산하는 자동차나 굴러가는 자동차 모두를 해체하고 분석할 수가 없는 노룻이다, 급발진의 원인을 보다 다양하게 파악하여 인간의 사고방식과 무의식적 습관에 의한 가치와 연결시켜도 분명ㅡ 자동차 회사의 변명과 핑계에 의한 책임회피라는 것이 드러난다, 지금까지 일어난 자동차의 급발진의 문제는 자동차 회사가 소비자를 조롱하고 농락하는 악질적인 고의에 다름 아니다, 쥐새끼보다 추악한 현대와 기아차 오너( CEO ) 들이 아직도 소비자들에게 급발진의 문제를 떠넘기며 등을 처먹는 것이다, 왜냐하면 급발진의 문제가 검찰과 법원으로 가면 쥐새끼같은 검사와 판사들이 이미 자동차 회사의 스폰서가 되어 있거나- 전관예우를 끼고 뇌물을 처먹거나- 뇌물을 처먹은 정부 고위층과 로비성 정치자금의 뇌물을 처먹은 국회의원들의 압력으로 모두 소비자가 급발진을 시킨 원인으로 종결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급발진으로 인한 수많은 인명사고와 엄청난 피해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어이가 없는 것이다,
부패한 국토해양부와 교통뇌물 안전공단: 증거 없는 운전자 과실이라고?…
의혹만 키운 정부가 급발진 차량 사고에 대해 운전자 과실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통안전 공단의 '급발진' 조사는 소비자 잘못으로 결론을 내려-
[윤영한 한기대 교수 / 차량 급발진 합동조사단장 : 엔진제어장치에도 급발진의 원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사결과가 발표된 2건의 급발진 주장 사고 모두 차량 문제가 아닌 운전자 과실이라는 게 정부측 결론입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를 둘러싼 공방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조엽(37세) / 급발진 주장 차량운전자 : 우회전을 하시면서 브레이크를 밟나 안 밟나 본인들이 확인을 해보시면 여러분 모두가 증인이 되실겁니다.]
[류기현 교통안전공단 팀장 : (실험 결과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시험차량을 연구원에 준비해놨으니깐 오늘이나 내일 언제라도 오셔서 주행을 해보시면 기자분들이나 사고운전자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결함이라는 증거도 없었지만, 운전자 과실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조사결과도 없었습니다.
[이조엽(37세) / 급발진 사고 차량 소유자 : 소비자 입장이 아니라 자동차회사 입장에서 교통안전공단이 조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느꼈기 때문에 그게 가장 불만입니다. 심판이 이쪽 편이면 경기결과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2012, 08, 31 SBS 기타기사참조
1급에서 말단까지 인사청탁에 관련되어 뇌물주고 진급하며 혈세 도둑질하는 교통안전공단!
인사청탁. 알짜보직, 비정규직 채용, 인사담당 노조고위간부 4명 구속 국토해양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 금품을 상납하고 임원으로 승진한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교통안전공단에서는 인사 담당 고위 임원과 노동조합 고위 간부도 인사에 도움을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 자녀를 비정규직으로 채용시키는 등 황당한 인사도 있었다.
경찰은 이들에게 돈을 주거나 금품 전달을 중개한 공단 직원, 비정규직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사람 2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안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9명을 기관통보 조치했다. 지난해까지 인사담당 고위임원을 지낸 K(56)씨는 인사청탁 명목으로 7명으로부터 4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08년까지 인사를 담당했던 임원 Y(57)씨도 유사한 방식으로 6명으로부터 5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노조위원장인 J(50)씨는 인사청탁 명목으로 4명으로부터 5300만원을, 전직 노조 간부인 D(56)씨는 승진과 보직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10명으로부터 1억105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됐다. J씨는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달 초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 담당이거나 노조 고위 간부인 이들은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청탁명목 혹은 사례금 형태로 1인당 500만~3000만원의 돈을 받았다. 2007년부터 작년까지 2~4급으로 진급한 직원 184명 중 11명이 승진 전후로 금품을 상납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 41명이 연루됐다.
처장급으로 진입한 12명 중 5명이 승진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했을 만큼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병폐가 심했다. 중앙뉴스 기타기사참조 2011/11/18
주의-
급발진’ 신고 묵살하는 교통안전공단… 10년간 1725건 중 달랑 17건 조사- 동아일보 2012, 09, 20 기타기사참고
상당수 전무가들 " 급발진 가능성 충분히 있다"
김종훈 한국자동차품질연합 대표는 30일 "급발진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과거 자동차는 가속페달에서 기계적으로 신호를 전달했지만, 요즘은 전자장치로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전자파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입증이 되질 않았기 때문이 논란이 되는 것"이라면서 "자동차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차 회사가 다 갖고 있어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급발진이 100%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비행기나 중환자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전자파 장애로 인한 기기의 오작동 때문"이라면서 "자동차는 25~30%가 전자장비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전자파에 민감하고, 오작동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차 안전기준에 전자파 차단 항목이 있을 정도인 것을 보면 자동차의 전자파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2012, 08, 30 조선비즈 기타기사참조
해외에서는 소비자가 승소, 리콜한 사례도
미국 법원은 1990년대 후반 수백만 달러 규모의 급발진 사고 관련 소송에서 닛산, 아우디, GM 등 자동차 업체들에 패소 판정을 내렸다. 크라이슬러는 1996년 급발진 유발 차량으로 지목된 사륜구동 체로키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무상 수리를 해주기로 합의한 적도 있다. 급발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자동차 업체가 대규모 리콜을 한 사례도 있다. 도요타는 2009~2010년 매트(발판)가 가속페달을 누를 수 있다는 이유와 가속페달이 제대로 복원되지 않을 가능성 등을 이유로 600만대가 넘는 차량을 리콜했다. 메르세데스벤츠도 이달 13일 매트가 페달에 끼어 급발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12~2013년형 ML클래스 SUV 8675대의 리콜을 결정했다. 또 포드는 올해 3월 2005~2006년형 토러스 36만대를 리콜했다.
이처럼 미국의 소비자와 급발진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는 이유는 ‘제조물책임법(PL, product liability)’과 같은 강력한 소비자 보호제도가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제조물책임법은 급발진 피해를 본 소비자가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자동차에 결함이 없다’는 사실을 자동차 제조회사가 입증하도록 재판관이 명령할 수 있다. 2012.08.30 조선비즈 기타기사참조
참고로-
불과 5개월 전 미국에서 도요다? 인지 ( 그때 나온 기사를 ?쳐를 해 두었어야 하는데 지금 찾으려니 여간 찾기가 어렵다, ) 가 급발진이 아니고 진행 중에 급가속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문제가 되었는데 재판이 진행 중에 자동차 회사가 재빨리 피해자에게 천문학적 ( 백 몇십억으로 기억된다, ) 수백억원의 돈을 물어 주는 합의로 끝냈슴을 상기할 것!
그리고-연합뉴스 발 .2012/12/27일 도요타, 급발진 문제로 1조2천억원 보상 합의!
결함관련 美 최대 액수…소비자에 현금 주고 안전장치 무료 설치
(로스앤젤레스·시카고 AP·AFP=연합뉴스)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26일(현지시간) 미국에서 급발진 우려 때문에 차량이 리콜된 수백만명이 낸 집단소송을 끝내려고 11억달러(약 1조2천억원)를 지급하기로 원고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양측의 합의를 승인하면 도요타는 매트 결함 등 급발진(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문제 때문에 리콜한 차량의 전·현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보상하고 270만대에 특별 안전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는 미국에서 자동차 결함과 관련해 지금까지 최대 액수라고 원고 측 변호사 스티브 버먼은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도요타 차량 급발진 사례가 광범위하게 신고된 지난 2010년 제기됐다. 도요타는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탓에 사태가 나빠졌다. 도요타는 미국에서 800만대를 포함해 세계에서 1천200만대를 리콜하고 미국 의회의 조사를 받았으며 미국에서 5천만달러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도요타는 운전자의 실수와 가속 페달이 매트에 달라붙는 문제 등을 급발진 이유로 해명한 바 있다. 이후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오랜 조사 끝에 도요타 차량의 전자 장치가 급발진을 유발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결론 냈다. 대규모 리콜 사태로 이미지가 나빠졌던 도요타는 이번 합의로 길고도 위험한 법정 다툼을 피하게 됐다. 도요타의 미국법인 법률책임자 크리스토퍼 레이놀즈는 차량 전자 시스템은 문제없으므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면서도 "이번 합의는 도요타에 중요한 전진이다. 우리는 핵심 원칙에 따라 소비자를 우선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도요타는 지난 18일에는 렉서스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의 가속페달 결함을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책임으로 1천740만달러(187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당국과 합의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12/12/27
-급발진 아닌데도 미국에서 합의한 도요타와 기아차!-
기아車 급발진 없다더니…운전자와 비밀 합의!
최근 들어 일부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에서 진행된 차량 급발진 관련 소송에서 소비자들과 잇달아 합의에 도달해 주목된다. 소비자들과 합의한 제조사들은 하나같이 차량 급발진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원고 측과 합의에 나서 ‘모순’된 입장을 취했다.
지난해 12월 토요타자동차가 차량 급발진 사고와 관련한 집단소송에서 약 1600만 명의 미국 운전자에게 11억 달러(약 1조178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이 토요타의 이 같은 합의안을 받아들이면 최종 합의가 이뤄진다. 이번 사태는 2009년 8월 28일 미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에서 토요타 렉서스 ES350이 시속 190km로 급가속하다가 4명이 숨진 사고가 발단이 됐다. 이에 변호사와 시민단체들은 토요타 차량의 가속장치와 엔진제어장치에 문제를 제기하고 집단 소송에 들어간 것. 이에 앞서 토요타는 운전석 바닥의 매트가 길어 가속장치에 걸린 것으로 보고 전 세계에 판매된 1400만 대의 차량을 리콜했지만 소비자들은 차량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아자동차 역시 차량 급발진과 무관하게 운전자와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06년형 기아자동차 아만티(국내명 오피러스) 차주였던 매리 맥다니엘스(Mary McDaniels)는 지난 2007년 미국 오하이오 주 노턴에서 방문간호사 일을 끝마치고 회사로 복귀하다가 급발진 추정사고로 두 다리를 다쳐 평생 불구가 됐다. 그는 곧바로 법정소송을 벌여 급발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기아차 측에게 모든 책임을 물었다. 동아일보 2013-01-07 기타기사참조
참고로-
불과 5개월 전 미국에서 도요다? 인지 ( 그때 나온 기사를 ?쳐를 해 두었어야 하는데 지금 찾으려니 여간 찾기가 어렵다, ) 가 급발진이 아니고 진행 중에 급가속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문제가 되었는데 재판이 진행 중에 자동차 회사가 재빨리 피해자에게 천문학적 ( 백 몇십억으로 기억된다, ) 수백억원의 돈을 물어 주는 합의로 끝냈슴을 상기할 것!
이윽고-연합뉴스 기타기사참조 발 .2012/12/27일 도요타, 급발진 문제로 1조2천억원 보상 합의!
美문건 “급발진은 ECU 결함 때문!”
지난 1986년 9월 30일. 미국 도요타자동차 켄이치 카토 대표는 차량 리콜과 관련해 미국도로교통안전국(이하 NHTSA)에 결함정보보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1982년형 도요타 셀리카(Celica)·크레시다(Cressida)·셀리카 수프라(Celica Supra)에서 급출발하는 결함이 발견돼 NHTSA에서 리콜을 명령했다.
또한 ECU 소프트웨어 결함이 급발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기록도 공개됐다. 민간 소프트웨어 컨설팅 업체 *바(BARR) 그룹은 지난해 10월 25일 미국 오클라호마주 법원의 도요타 급발진 재판에서 2007년 발생한 도요타 캠리의 ECU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재현해냈다. 바 그룹의 증인신문사항 속기록을 보면 실험을 통해 얻은 소프트웨어 오류 값을 차량 ECU에 주입시키면 급발진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실제로 이들은 재판 현장에서 다이나모 미터(동력측정계)를 통해 ECU에 오류 값을 주입시킨 2005년·2008년형 캠리를 정속주행모드(크루즈컨트롤)로 설정한 뒤 급발진하는 과정을 입증했다, 동아일보 기타참조 2014-04-14
--'론스타 8억 뒷돈' 투기자본감시센터 前대표 구속-- 아시아경제 기타기사참조 2015.02.07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장화식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52)가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 전 대표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배임수재 혐의로 장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2011년 9월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대표(65)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제출하는 등의 대가로 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대표는 당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돼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장 전 대표는 돈을 받기 전인 2011년 6월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대표를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다 갑자기 '유 전 대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입장을 급선회했다.
檢 “론스타가 뇌물로 준 ‘8억 뒷돈’, 조응천이 가교”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전 대표가 론스타로 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는 과정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의 핵심 당사자였던 조응천 전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채널A] 2015-02-09
하나銀-외환銀 통합에 정치권 '제동' "론스타 흔적지우기"
청와대 행정관 자격으로 참여했던 주형환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임명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이번 인사이동에 최경... 부총리는 한때 '론스타 저격수'를 자처했다가 론스타 관련자...2014.08.12 기타기사참조 파이낸셜뉴스 미디어다음
------"외환銀 론스타 먹튀' 한국인 실력자들이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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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6조원을 먹튀로 가로 챈 론스타사건, 5만여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6조원을 가로챈 조희팔사건, 9만3천여명의 방문 판매원에게서 1조8천400억원을 가로 챈 주수도사건, 이러한 사건들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아무때나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부패한 구조와 환경을 말해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에서 가장 부패하고 흉칙한 쥐새끼들, 즉 법조인들의 뇌물과 향응, 정보 도둑질에 의하여 그리고 전관예우란 습관에 의하여 불법이 합법으로 바뀌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부패하기 그지없는 한국에서 이러한 문제들은 이보다 훨씬 많이 일어 난다, 이것들은 단지 사기꾼과 도둑놈들이 재수없게 걸리는 확률 20%보다 무려 5배 이상이나 적은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의 기득권 패거리들이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과의 사이에 부패와 비리로 유착하면서 일어난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국의 적당주의 문화에 습관된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들이 기생하며 살아가기에 유리하고 편리한 정치적 구조와 환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외환銀 론스타 먹튀' 한국인 실력자들이 공범"
투기자본감시센터, 검찰 고발인 조사서 주장
외환은행을 사들여 되파는 수법으로 4조7천억원을 챙긴 론스타 투자자 가운데 한국인 실력자가 있다는 주장이 나와 향후 검찰 조사가 주목된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2월 고발한 `론스타 먹튀에 조력한 하나금융 김승유 회장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과 관련해 10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 단체의 이대순 공동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보면 하나금융 김승유 전 회장의 배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주식 51%를 시중가보다 비싸게 사들였고 주가조작으로 의결권이 박탈된 론스타에 대주주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 `먹튀자금' 4조7천억원을 투기자본인 론스타에 내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론스타의 `검은 머리 외국인'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이번 검찰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연합뉴스) 기타기사참조 2012-04-10
론스타가 6조원의 순이익을 도둑질하기 위하여 주가를 조작하고 BIS비율을 조작하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한국의 부패한 국회의원 300여명과 고위공무원들이란 각각 1억원씩- 1000억원만 먹여도 아가리를 닫아 버리지 않던가?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정치자금을 받아 먹고 고위공무원들이 뇌물과 향응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불법사기꾼 론스타는 한국의 국민을 마음대로 농락하고 국부를 도둑질 할수가 있었던 것이다,
계속되는 론스타 비리 의혹..규명 및 처벌은 솜방망이!
론스타 사건의 시초부터 의혹의 중심에 맴돌았던 인물들은 현 이용훈 대법원장, 현 윤중현 경제기휙원장관, 현 김석동 금융위원장이다, 국회는 론스타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 처먹은 쥐새끼같은 국회의원들만 빼고 국정조사이든 청문회이든 빨리 열어야 한다, 그런데 론스타의 봉이 되고 호구가 된 국민들은 어찌하나? 이들이 수조원을 먹고 튀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에게 정치자금과 뇌물을 뿌리는 것이 관행인 것을! 애초에 론스타는 부패와 비리에 만연된 한국 경제계 고위공무원, 금융위, 금감원, 대형로펌의 교감을 끼고 들어왔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스폰서와 전관예우에 습관된 검사,판사들의 방해와 비호 아래서 불법이 자행된 것이다, 특권 의식에 젖은 쥐새끼들처럼 어떠한 불법에도 죄의식이 없는 고위공무원들과 법조인들의 특성을 활용하는 것- 그것은 불법 투기꾼이 유도 할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중요한 방식이었다, 그것이 주가 조작과 BIS 비율 조작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이런 흉악하고 가증스러운 사기꾼 론스타에게 한국의 금융위와 금감위가 아무런 죄도 묻지 않고 수조원을 먹튀하게 도와주다니! 도대체 이런 일이 어느 나라에서 가능한 일인가? 이들이 국민 경제를 팔아 먹는 범죄를 감추려고 아무리 하나은행으로 물타기를 한다고 해도- 아무리 쥐구멍에서 이것들을 까놓고 흉칙하게 키운 쥐새끼들이라고 하여도 이것들의 부모들까지 미역국을 처먹게 할수는 없다!
민변·참여연대 기자회견론스타 보유회사 196개 확인 … LSF-KEB홀딩스 해명 촉구
론스타가 보유한 회사가 200개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당수는 비금융업종이다. 이는 론스타 측이 금융당국에 제출했던 23개보다 9배나 많은 것이다. 지난 3월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가 ‘수박 겉핥기 식’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29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웹사이트 등을 통해 조사해보니 현재까지 확인된 론스타의 특수관계인 회사는 196개이다”라고 밝혔다. 민변·참여연대 조사결과를 보면, 외환은행 실제소유주로 알려진 론스타펀드IV가 8개의 특수관계회사를, 론스타홀딩스LTD(버뮤다펀드)가 65개를 보유하고 있다. 또 다른 론스타펀드(Lone Star Funds)도 123개의 자회사를 갖고 있다. 론스타펀드IV가 보유한 자회사에는 허드슨자문LLC(Hudson Advisors LLC) 등 론스타 펀드의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뿐 아니라 식료품점과 잡화점 등을 운영하는 자회사도 있다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자산이 2조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분류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은 론스타가 금융당국을 속일 목적으로 고의로 부적절한 자료를 제출했다면 징벌적 매각명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 측은 “외환은행 대주주인 LSF-KEB홀딩스는 의혹이 제기된 이들 특수관계인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며 “금융위는 이 회사들이 누락된 경위를 조사하고 론스타에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기타기사참조 2011-11-29
론스타 “외환은행 주식 처분 기간 6개월 달라” 고? 2011,11,09 노컷뉴스 기타기사참조 금융위, 론스타에 조건없는 매각 명령 결정 11월 19일 (토) 기타기사참조 미디어다음,
이것이 무슨 망발인가? 도대체 한국에 정부와 국회가 있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외한은행을 사기치고 도둑질한 주범인 론스타에게 한국의 금융위와 금감원이 질질- 끌려가는 행태를 보이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위가 자신들의 범죄를 물타기 하기 위하여 하나은행으로 인수 압박을 하는 개수작이 아니고서야 법의 최종 결과도 안나왔는데 외환은행을 넘겨 줄수 있다는 것인가? 한국에 금융위와 금감위는 법도 해당이 안되는가? 론스타의 검은머리가 너희들과 한통속이냐? 이러한 문제가 노출되는 것은 두가지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첫번째- 한국의 금융위와 금감위가 론스타와 김앤장, 론스타 검은머리들과 짜고 장난질을 하는 한통속이거나, 두번째- 론스타로부터 막대한 뇌물을 받아 처먹은 금융위와 금감위, 국회의원들이 목덜미가 잡혀서 저들의 이득이 불리하면 뇌물과 정치자금 뿌린 것을 불어 버리고 위협을 당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작태이다, 론스타가 한국에서 사기치고 도둑질한 것을 아무런 조건없이 강제매각으로 챙겨 줄테니 그냥 싸 가지고 가요~ 라고? 하는 것은 두가지 모두 걸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패와 비리에 만연한 한국의 금융위와 금감위가 무능한 이명박 정부와 국회의원들의 개낮짝에 똥칠을 하는 동시에- 해외 토픽에 나갈 정도의 대국민 망신살이 뻤친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위가 론스타의 까만 머리 외국인하고 통속이냐?
< 노컷뉴스 단독보도 > 심상정 "외환은행 계약 파기는 론스타-국민은행 합작품" CBS라디오 '이슈와 사람' 출연 "수사 열쇠 '까만머리 외국인' 밝혀내야" 주장심상정 "외환은행 계약 파기는 론스타-국민은행 합작품" CBS라디오 '이슈와 사람' 출연 "수사 열쇠 '까만머리 외국인 밝혀내야" 주장!론스타의 전격 계약 파기에 대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입을 열었다.
론스타 수사 초기부터 강한 의혹을 제기했던 심 의원은 CBS라디오 <이슈와 사람(진행: 김현정PD)> 출연해 이번 론스타의 재매각 종료는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서로의 필요에 의한 것이지 결코 검찰 수사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국민은행이 외환은행 매입을 빨리 할 수 없는 이유로 "▲국민은행의 경우 외환은행을 매입할 경우 독과점이 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몇 백개 지점을 줄여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 매입을 위한 막대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도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의원은 그 증거로 “싱가포르개발은행, HSBC, 하나은행 등 국민은행과의 경쟁에서 탈락했던 은행들이 최근 론스타와 다시 접촉을 갖고 있다” 심의원은 전현직 장관 5명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이 론스타의 수사를 막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정계 관련설을 주장했다. “정부는 계좌추적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미 투자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 것”이라며 “올 초 국세청에서 언급했듯 ‘까만 머리의 외국인’이 개입했으며 그가 우리 정계의 누군가와 연결됐지 않겠는가” 말했다. 결국 재미교포로 추정되는 론스타 투자자가 누구인가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일 수 있음을 암시했다. 노컷뉴스 2006-11-24
금융위와 금융당국이 사기꾼 론스타와 밑구멍에서 하던 짓을 감추고 개 짓는 소리를 하겠다고?
그렇다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뇌물 처먹은 것부터 자백하고 큰소리로 짓어서 국민을 깨워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김앤장과 짜고 론스타로부터 얼마나 많은 뇌물을 처먹었는지-오히려 금융위와 금감위가 론스타의 눈치를 보고 무릅을 꿇고 사정하고 있지 않은가? 론스타가 감히 중국같은 곳에 들어 갈리도 없겠지만 론스타가 만약 중국에서 이러한 짓을 하다 걸리면- 론스타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들은 모두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이다!
앞으로 `회사정보`(1차 정보)가 아닌 `시장정보`(2차 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금융당국은 미국 사법당국이 기업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남긴 헤지펀드 설립자에게 중형을 선고한 것을 계기로 국내 자본시장법 개정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미국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 13일 기업 내부정보로 부당 이득을 챙긴 헤지펀드 `갤리언`의 설립자 라지 라자라트남에게 징역 11년, 재산 몰수 등 중형을 선고했다. 미국 사법당국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없어져야 할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고 규정했다, 로펌과 회계법인 등은 보다 엄격한 직업 윤리를 요구받게 될 전망이다. 피소 예정 사실 등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피소 기업 주식을 공매도하면 주가 하락에 따른 이익을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회사 내부 업무에 관련돼야 해서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소송은 회사 내부가 아니라 외부의 제3자가 제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행위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해 새롭게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편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이른바 `옆방 정보`를 이용해 투자에 나서는 사례가 집중적인 단속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과징금을 부과한 뒤 추후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법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만 과징금을 돌려주는 식으로 규정을 개정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MK뉴스 기타기사참조 2011, 10,17
주의-
애초에 한국의 금융위, 금감원,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로펌은 론스타와 유착 관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막대한 뇌물과 비리의 몸통인 자신들이 한 짓을 물타기 하기 위하여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외환은행을 집어 먹게 유도하지 않았던가? 왜냐하면 그것은 론스타가 사기치고 도둑질한 장물이므로 법적 판정도 끝나지 않았었는데 하나은행이 왜? 그렇게 허겁지겁 외환은행을 먹으려 했는지? 나는 그것이 궁금하구나!,,,
론스타 외환銀 매각은 범죄자 도주..금융위는 직무유기!
"어떻게 떠나보낼 것인가, 범죄자를 그냥 추방하면 되나? 어떻게 집어 넣을 것이냐, 이것을 확실히 해야 우리나라 금융 질서가 회복이 된다. 수조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주고 내보낸다는 것은 한 주권국가로서 대단히 치욕스러운 일이다." (권영국 변호사)
"금융위는 절대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까지는 금융위가 법의 절차에 따라 론스타에 내린 충족명령, 매각명령 등의 책임을 발뺌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하나금융 인수에서 편입 승인 문제가 남아 있고 금융위가 이것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조혜경 박사)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게 주가조작 유죄판결에 따른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사전통지한 가운데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처분명령이 위법적 처분이자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뉴스토마토] 기타기사참조 2011년 11월 04일
시작부터 의혹 양산하며 자기 배만 불린 론스타 의환은행 사기 도둑질 사건!
2006년 KBS의 추적60분은 "재경부와 금융위 관계자들이 론스타와의 매각 계약 1달여 전에 비밀회동을 했다는 것이 회의록과 함께 밝혀졌다"는 내용을 방송했다. 이 부분은 국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질의 및 자료로 내놓아 정설로 굳어져 있기도 하다. 2003년 7월15일 조선호텔에서 각 기관 담당자들이 모여서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 건을 논의했다는 '10인비밀대책회의'가 열렸다는 것인데 감사원 감사 자료에는 '조선호텔 관계 기관회의'로 표기된다. 이 회의가 외환은행의 운명을 사실상 결정지은 것인데, 참석기관 및 참석자는 청와대 주형환 행정관, 재경부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추경호 과장, 금감위 김석동 감독정책1국장·유재훈 과장, 외환은행 이강원행장·이달용 부행장·전용준 부장, 외환은행 측 자문사인 모건스탠리 신재하 전무, 그리고 변호사 등 10여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회의에서는 론스타에게 외환은행 대주주 지분 인수를 성사시키기 위한 특별한 사유인 '~등'의 예외승인을 받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등' 이란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나오는 글자 1자에 불과하지만, 그 영향력은 엄청나다.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 (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초과보유 요건)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승인을 할 수 있다"는 법조항에 나오는'~등'을 말한다.
기타 생략-
외환은행 매각에는 3명의 경제 부총리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눈길을 끈다. 김진표 현 민주당 대표는 당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었고, 김대중정부의 재경부장관이었던 이헌재 전 부총리는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인 김앤장법률사무소의 고문이었고, 진념 전 부총리는 론스타의 회계법인인 삼정회계법인의 고문으로 각각 재직하고 있었다. 당시 외환은행 이강원 행장은 이헌재 부총리의 중학교(광주 서중) 선후배 사이로 재경부 내외에 막강한 인맥을 갖고 있던 '이헌재 사단'의 핵심 멤버의 한 명으로 꼽힌다. 뉴시스 기타기사참조 2011, 10, 17|
"론스타코리아 대표 영장 기각은 이용훈 대법원장과 친분 때문이었다고?
한나라당 박세환의원은 17일 론스타 사건 관련자들의 체포영장 기각과 관련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7월 외환은행이 극동도시가스를 상대로 낸 수백억원대 소송에서 외환은행 측의 대리인으로 활동했다"며 "당시 론스타펀드 한국지사를 유희원씨가 맡았고, 변호인을 선임한 것도 유씨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에서다. 박 의원은 "이용훈 대법원장을 유씨에게 소개해준 사람이 현재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하종선 변호사"라며 "이런 이유 때문에 유씨 영장이 네 차례나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질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론스타 사건 처리를 둘러싼 법원과 검찰 간 공방을 집중 추궁했다. 이주영 의원은 "다른 유사 사건을 보면 다 구속이 됐는데,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며 "법원은 영장 담당 판사가 직무를 적절히 수행했는지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세계일보 기타기사참조 2006,11,18 김앤장이라는 로펌에 있었다는 이용훈 변호사 ( 현 대법원장 ) 의 론스타 사건 수임은 유희원의 기각에 어떤 관계가 있었나? 이용훈은 전관예우로 외환은행을 해 먹었나? 그것이 론스타 사건의 열쇠이다,
법원은 유씨를 4번의 영장 기각으로 계속 빼주어 검찰은 할일이 없어졌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가? 법원의 장난질로 맥빠진 검찰에게 론스타는 그레이켄 회장의 사법처리 유보 결정을'좋은 뉴스'로 평가하며 검찰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까지 표명했다. 서울 파이낸스 기타 기사참조 2008, 01,24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존그레이켄 회장이 24일 출국 직전, 앞으로도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전에 모든 것이 조작되고 증거를 없애도 될 만큼 시간을 주었으니 회심의 여유가 생겼는가! 이런 패거리 전관예우가 한국에서는 언제나 가능하다, 사무금융연맹과 투기자본감시센터가 16일 오후 4시경부터 을지로 입구에 위치한 외환은행 본사 앞에서 패거리 김앤장을 비롯한 불법 조사를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론스타에 의해 해고된 외환은행 해고자 8명에 대한 복직과, 론스타 게이트의 불법 규명, 하나금융지주가 제출한 외환은행 인수 신청서 반려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 1국장 시기, 청와대에서 열린 ‘10인 비밀회의’에서 “론스타로부터 (매각승인) 도장 값을 받아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기자회견단은 “2003년 가동되었던 투기자본과 관료와 김앤장의 3각동맹이 2011년 다시 가동되고 있는 만큼, 지금 바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 해야한다”며 “론스타 펀드의 일명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불리는 33%의 한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명단 공개도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구나 금융위원회는 16일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을 인정함으로써 파장이 커져 가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대법원 판결 불구 론스타에'면죄부'를 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경제투데이 기타 기사참조 2011-03-16일 보도했다, 현행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 근거 없어" 소극적 법적용으로 "주가조작 혐의는 추가적인 법리 검토 필요" 책임회피를 하고 있다, 금융위는 16일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정기심사 결과 '론스타펀드IV가 재무상태나 사회적 신용요건 모두 적격성을 충족하고 있다" 다만 "수시심사 결과 사회적 신용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추가적인 법리검토가 필요하다" 면서 여지만 남겼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검은머리 외국인이 누구인가? 이다, 국민들은 이들이 부패한 경제 기득권 패거리가 론스타의 가짜 외국인- 즉 한국인으로 의심하고 있다,
론스타 펀드의 먹튀와, 이에 공조한 관련자 수사가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 되는듯 하다가 최근에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가 론스타 소송 관계자들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었다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면서 론스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유희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영장을 4차례나 기각한 인물로, 대부분 무혐의로 풀려난 공조 인물들의 판결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 김희철 의원은 지난 1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가) 2006년 11월 10일 공판 중에 당시 법원 측 민병훈 영장전담판사와 검찰 측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 최동욱 수사기획관 등 4인과 함께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아닌 장소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졌다”며 “당시 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 판사였던 이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검찰 측과 유희원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불구속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론스타 펀드가 투기자본으로 드러났음에도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은행법상 론스타의 투자 현황은 국내 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 돼 왔다. 지난 2007년, 감사원 또한 외환은행 인수 자격을 문제 삼자 금융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갔으나, 이들은 3년간 “심사 중이지만, 결론 내리지 못했다”
론스타 펀드는 외환은행 주식을 되팔아 3조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하였다. 론스타 범죄 혐의의 핵심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주가조작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법원은 (BIS) 자기자본 비율을 조작하여 론스타에 헐값으로 은행을 매각한 혐의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을 구속하고, 론스타 경영진과 코리아 대표 유희원의 영장을 기각하여 오다가, 검찰이 3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도 끝내 론스타 코리아 대표 유희원의 구속영장은 기각하였다. 이후 이용훈 대법원장이 소송에서 착수금 2억2천만 원, 성공보수금 17억을 받기로 하였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사건은 복잡하게 번져간다, 서울신문 사설은 이 대법원장이 변호사로 있던 2000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400여건을 수임해 60여억원을 벌었고 대법원 사건 수임 비율이 74.6%라고 공개했다.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조관행 전 서울고법부장판사 등 판사 10여명에게 전별금이나 식사비 명목의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브로커에게 금품 받은 조 전 부장판사는 변호인이 "대법원장이 아끼는 사람이고 상당액의 전별금도 줬다. 잘 처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다는 얘기까지 터져 나왔다. 조 전 고법부장은 12월22일 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론스타 사건은 정부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처음부터 간단 명확하게 처리하면 되는 것을! 뇌물을 처먹은 경제계 고위공무원, 금융위, 금감원이 시간을 끌면서 론스타가 위임한 대형로펌의 전관예우 밑구멍 작전에 판,검사들이 함께 춤을 춘ㅡ사건이다, 여기에 패거리 언론 조중동까지 가세하여 론스타를 조사는 국가적 문제라고 호들갑을 떨었으니ㅡ bis 비율 조작과 주가조작의 사기 사건을 국가적 이해가 걸린 사건으로 오도한 것이다, 언론계 지도부 몇놈과 기자들마져 뇌물을 처먹은 것이다, 이제 론스타 사건은 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각계의 고위공무원들이 범죄 혐의로 처벌 받던가- 대형 로펌의 전관예우 뇌물로 넘겨 주던가- 만 남았다, 론스타 사건은 무려 6조원이 순이익이 넘어 가면서 흘린 몇푼의 떡고물을 처먹기 바쁘던 정부의 고위층과 기득권 패거리들에 의하여 저질러진 사건이다, 순진한 국민들만 호구가 되고 막대한 혈세가 조롱당한 것이다,
<< "론스타 한 푼도 안 주고 내쫓을 방법 있다">>
[인터뷰] 김준환 유한대 교수, “강제매각은 론스타 먹튀 돕는 꼴… 원인무효+강제몰수가 해법”
법원이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최종 유죄 판결을 내리면서 론스타의 퇴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론스타가 상고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돼 대주주 자격이 상실되면 보유 지분 51.02% 가운데 10%를 초과하는 41.02%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6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 론스타 입장에서는 우리 금융당국의 매각 승인을 기다리고 있던 참이라 이번 판결이 오히려 바라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언론사들이 론스타의 ‘먹튀’를 우려하면서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2조1549억원에 사들여 지금까지 일부 지분 매각과 배당 등으로 2조2천억원을 챙긴 바 있다. 론스타는 하나금융그룹과 지분매각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주당 1만3390원에 매각될 경우 4조4천억원을 추가로 챙기게 된다.
한겨레 등 일부 언론이 징벌적 강제매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다. 론스타는 지분 전체를 하나금융에 넘기는 조건으로 시장가격의 두 배에 이르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챙길 계획인데 징벌적 강제매각이란 지분을 시장가격에 내놓도록 강제하는 걸 말한다. 이 경우 거래물량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론스타의 매각차익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김준환 유한대 교수는 “강제매각이 아니라 강제몰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03년 9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 자체가 불법이고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지분은 범죄의 장물”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에 팔고 떠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다. 김 교수는 “론스타는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인수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 은행법 규정에 따라 애초에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고 주장한다.다음은 김 교수와 일문일답.
- 이제 와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의미가 있나.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넘긴 명분이 뭐였나. 은행법에서는 금융기관이나 금융지주회사가 아닐 경우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시행령 예외 규정에 있는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우겨서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넘겨줬다. 그런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당시 이미 산업자본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그런데 금융감독위원회 등은 애초에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 뒤늦게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금융위원회는 판단을 미루고 있다. 만약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론스타는 대주주 자격이 없는데도 대주주 행사를 해왔던 셈이다. 외환은행 지분 10% 이상의 인수가 무효인 것은 물론이고 4% 이상의 의결권 행사도 무효가 된다. 대주주로 행사했던 주식 분할 매각이나 배당 등도 모두 원인 무효처리할 수 있다.”
-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고 지금도 산업자본이라는 근거는 확실한가.
“론스타가 일본에서 130개의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자산규모는 2600억엔, 우리 돈으로 3조7천억원에 이른다. 비금융 자회사의 자본 총액이 25%가 넘거나 비금융자산이 2조원이 넘으면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데 론스타는 4년 이상 이 기준을 넘어섰다. 금융위는 반기마다 한번씩 실시하도록 돼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를 미루다가 지난 3월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발표했는데 그 근거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다. 김석동 위원장 등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던 원죄가 있기 때문에 진실을 은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김 위원장은 아무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 이 같은 사실이 왜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건가.
“2003년 9월 기준으로 론스타의 자회사는 49개였는데 23개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영호 자유선진당 의원에 따르면 론스타가 자회사 보유 현황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정황이 있다. 일본 골프장도 뒤늦게 밝혀진 사실이다. 론스타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비금융 자회사의 자본 총액 합계액이 전체의 25%가 훌쩍 넘는다. 문제는 당시 금감위 등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김석동 위원장과 김황식 국무총리(전 감사원장), 김용환 수출입 은행장 등 11명이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
- 최근 론스타의 주가조작 사건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강제매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조작 사건도 심각한 범죄지만 애초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외환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이 0%라고 하더라도 론스타는 절대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었고 돼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이야기다. 언론에서는 주가조작 사건으로 대주주 자격이 상실됐다고 말하는데 본질과 다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된 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게 맞다. 론스타 입장에서는 너 대주주 자격 상실됐으니 팔고 나가라, 그러면 오히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 된다. 강제매각이 아니라 강제몰수가 돼야 한다. 원금에 이자만 주고, 론스타가 그동안 챙겨간 배당은 모두 환수조치해야 한다.”
- 지금 와서 원천무효가 가능하다고 보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도 안 받고 토지매매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 나중에라도 허가가 안 나면 계약이 무효가 된다. 론스타는 2003년 9월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받지 않았다. 늦게라도 비금융주력자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애초에 외환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인수는 유동적 무효에서 확정적 무효가 된다. 잘못된 역사를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 언론이 본질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 강제몰수가 가능할까.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지 않을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을 줄 텐데. “소송을 할 명분이 없고 해도 이길 수 없을 거라고 본다. 우리 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애초에 론스타가 자회사 현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론스타의 책임도 크다.”
- 론스타 이후 외환은행은 향후 어떻게 처리돼야 한다고 보나.
“외환은행은 정부가 4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정부 소유의 은행이었다. 지금도 정부 지분이 13% 정도 된다. 국민들의 은행이라는 이야기다. 론스타를 내보내고 독자생존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우리금융 민영화 때 생각해 봐라. 직원들 중심으로 7조원 이상 거금을 모은 적이 있다. 외환은행도 직원들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3일이면 끝난다. 첫쨋날,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사실을 발표하면서 론스타와 하나금융의 딜을 파기하면 된다. 둘쨋날, 론스타에 투자 원금을 돌려주면 된다. 외환은행 우리사주조합을 동원하고 필요하다면 국민주 공모도 하면 된다. 셋쨋날, 론스타를 내보내면 끝이다. 외환은행이 다시 국민들의 은행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다.”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기타 기사참조 2011-10-09
( 이에 대하여 국민은 침묵했다, 사이비 민주정부와 시장경제는 사기와 도둑질이 난무하고 국회는 기득권 패거리로 기생하기 때문에 사회는 정적이 깃들고 국민은 숨결마져 편하게 쉬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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